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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필요"…남해 시범사업 현장 점검

"지역경제 선순환 마중물 역할 가능성 확인"노인 공동돌봄 '인생하숙집' 모델에 큰 관심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경남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의 선순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준다"며 향후 사업 확대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이날 남해군 이동면 어울림문화센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농어촌 기

2026-06-12 16:00
깨끗한나라, 성평등가족부 공공생리대 공급사 선정

공공시설 내 위생용품 접근성 확대 지원순수한면 제로 중형 제품 순차적 공급 깨끗한나라의 여성용품 브랜드 '순수한면'이 정부 공공생리대 '모두의 생리대' 공급 제품으로 선정됐다. 생활 혁신 솔루션 플랫폼 기업 깨끗한나라가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의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생

2026-06-10 14:33
인구 늘자 힘 받는 농어촌 기본소득…李대통령 ‘영구 도입 효과’ 언급 [SNS 정책 레이더]

옥천읍 13년 만에 3만명 회복…시범지역 선정 뒤 1370명 증가추가 공모에 44개 군 몰려 8.8대 1…농특세 활용 땐 재원 배분 쟁점장기 정주·재정 지속성·지역 형평성은 본사업 전환 변수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사업 전환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충북 옥천 등 일부 시범지역에서 인구 반등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2026-06-10 11:02
생리대 부담 낮춘다…‘모두의 생리대’ 7월 시범사업 시작

다음 달부터 전국 1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취약계층 청소년에 한정됐던 생리용품 지원을 보편 지원으로 확대하는 첫 시도로,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대학가 등에 생리대 지급기 700여 대가 우선 설치된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부터 시행하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의 브랜드명을 ‘모두의 생리대’로 확정하고 전국 12개 기초

2026-06-09 12:00
농어촌 기본소득 30.8만명…K푸드 수출 136억달러 ‘역대 최대’ [국민주권정부 1년]

농식품부, 출범 1년 성과로 기본소득·수출·먹거리 돌봄 제시시범사업 신청률 95%…먹거리 바우처 16.1만 가구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새 정부 출범 1년 성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K-푸드 수출 확대,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를 내세웠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농어촌에는 소득 기반을 보강하고, 수출과 먹거리 복지를 통해 농정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

2026-05-20 15:37
농어촌 기본소득 ‘5곳 추가’에 44개 군 몰렸다…지방비 부담에도 경쟁률 8.8대 1

추경 706억원 확보하자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곳 신청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선정 일정은 과열 경쟁 속 6월로 연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5곳 추가 선정에 전국 44개 군이 뛰어들었다. 지방비 부담과 현금성 지원 논란에도 신청 가능한 인구감소지역 59곳 중 4분의 3이 공모에 참여하면서,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은 단순한 복지 실험

2026-05-10 11:00
예결위 추경 심사…與 “골든타임 사수” vs 野 “선거용 예산”

종합정책질의…“재정 마중물로 민생경제 방파제”“미래세대 빚부담 늘려…낭비성·휘발성 예산 안돼”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이틀간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해 중동전쟁 여파로부터 경제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있다며 ‘선거용 돈풀기’라고 날을 세웠다. 7

2026-04-07 15:50
송파구, 주민과 함께 겨우내 묶은 때 ‘싹쓸이’한다…24일 봄맞이 마을 대청소

서울 송파구가 봄을 맞이해 3월 한 달간 골목골목 묶은 때를 제거하기 위한 ‘봄맞이 마을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청소에는 동 주민센터의 직능 단체, 통ㆍ반장, 골목길 자율 청소조직, 지역 상인, 공무원 등 주민 3000여 명이 참여해 관내 27개 동 전역에서 일제 정비를 진행한다. 송파구는 청소 차량을 집중 투입해 3월 들어 증

2026-03-23 17:51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2월 말 첫 지급…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5만원 캡

10개 군 2년 시범…지역화폐로 ‘지역 소비’ 유도, 면 주민 사용기한 6개월로 확대읍·면 생활권 탄력 적용…실거주 논란 줄이려 타지 근무자·대학생 ‘주 3일’ 기준도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에 매달 15만원이 풀린다. 다만 돈이 ‘읍내 중심지’나 특정 업종으로 쏠려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는 금

2026-02-10 14:00
'일회용컵 무상제공' 사라진다...카페 '컵값' 따로 내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빨대도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기존대로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른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

2025-12-17 15:47
돌봄·식사·교육 서비스 끊긴 농촌…‘주민 자치 모델’로 해결한다

영광·해남·당진 등 6개 시군 시범 도입…서비스 기획부터 주민 참여공모 대신 협약 방식 전환…생활서비스 공백 메울 지속형 모델 구축 농촌에서 끊어진 생활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설계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 체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기존 행정 중심 지원에서 주민 주도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로, 돌봄·세탁

2025-12-09 11:00
부산교육청, 특수교육 강화 위해 교육발전특구 인센티브 78% 투입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평가 결과 확보한 인센티브 30억 원 중 약 23억 5천만 원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통합교육 활성화 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비의 78%를 특수교육 분야에 집중 배치한 것은 부산교육청이 장애학생 교육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10월 교육부가

2025-11-28 09:52
복지용 쌀, 이제 현미도 고를 수 있다…대전·세종서 6개월 시범 공급

12월부터 월 10kg 단위 ‘백미·현미 선택제’…취약계층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 확대고령층·만성질환자 중심 현미 수요 급증…정부 “전국 확대 여부 검토” 취약계층에 공급되는 ‘복지용 쌀’이 오는 12월부터 백미뿐 아니라 현미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현미 소비가 꾸준히 늘면서, 정부가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5-11-25 11:00
정부, 공공조달 전면 개편…“지자체 자율·경쟁·혁신 중심으로 재설계”

지방정부의 구매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AI 조달을 확대해 공공조달을 전략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조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2025-11-19 09:00
“농촌의 길, 주민이 설계한다”…순창·신안 등 5개 시군 ‘농촌공간 대전환’ 착수

농식품부, 첫 ‘농촌공간 기본계획’ 완료…난개발 막고 삶터·일터·쉼터 재편지역이 주도하는 농촌 르네상스…당진·부여·나주·순창·신안 등 10년 청사진 제시 농촌이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설계형 비전’으로 새롭게 그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순창, 전남 신안·나주, 충남 당진·부여 등 5개 시군이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농촌공간 재구조

2025-11-02 11:00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범지역 확정…연천·정선·신안 등 7개 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과제 ‘농촌 소멸 대응’ 본격 가동내년부터 2년간 주민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모델 검증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확정했다. 8월 예산안에 처음 반영된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농촌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 실험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2025-10-20 11:00
순창군, 전국 최초 ‘농촌공간계획’ 수립…10년 청사진 제시

전북 순창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공간계획을 확정하며 향후 10년간의 지역 발전 청사진을 내놨다. 농촌 난개발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는 중장기 전략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순창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4)’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농촌공간 재

2025-09-14 11:00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전남 고흥·보성·완도·진도 추가 지정

전남도교육청은 고흥·보성·완도·진도 등 도내 4개 군이 교육발전특구 3차 시범지역 추가 지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사업 주제는 고흥-우주시대를 열어가는 글로컬 미래교육밸리, 보성-남해안 농수산 융합 인재육성의 허브다. 또 완도-바다를 품은 교육, 미래 해양산업 선도, 진도-남도 문화예술·관광의 허브 등이다 전남은 교육발전특구 취지에 부합하는 체계적

2025-08-08 15:39
글로벌텍스프리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지속 필수…종료시 부작용 상당”

글로벌텍스프리는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정책적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글로벌텍스프리는 5일 주주서한을 통해 “K-의료관광 활성화와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지속 운영은 필수”

2025-08-05 13:52
오세훈표 교육 사다리 ‘서울런’ 전국 확산…태백시와도 교육 동행

서울시‧태백시, ‘교육격차 해소 업무협약’ 체결서울시, 교육 플랫폼 ‘서울런’ 통한 서비스 제공충북‧평창‧김포‧인천 이어 5번째 지자체 교육 동행 오세훈 서울시장의 교육 사다리 정책 ‘서울런’이 전국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시청에서 강원도 태백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런 플랫폼을 공동 활용해 지역

2025-07-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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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국 229개 지자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참여…복지부, 현장점검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21일 경기도 동두천시를 방문해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요양·돌봄통합 제도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

2025-10-21 16:05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활용법…숲도 가고 포인트도 받고

산림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산림치유’가 포인트 혜택까지 더해지며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예방적 복지 실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걷

2025-08-07 15:07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노인 통합돌봄 실천 우수사례 발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은 지난 6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2024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 및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에서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2024-12-06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