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 5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원전 축소 권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이 되풀이됐다.
특히 야당은 신고리5·6기 공론화위 활동의 법적 근거와 신고리5ㆍ6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손실과 신규 원전4기 매몰비용 등
한국형 신형 원전인 ‘APR 1400’의 유럽 수출형 모델인 ‘EU-APR’가 유럽연합(EU)의 공식 인증을 받아 수출 길이 열렸지만,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는 한발 뒤로 빠져 있다.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한 것은 유럽 수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한국은 프랑스, 러시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건설 찬ㆍ반 대표단체와의 간담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본격화한다. 또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수행업체를 선정할 기술평가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10일 오전 4차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먼저 이날 오후 4시 건설중단 의견을 가진 ‘안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http://www.sgr56.go.kr)를 오픈했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열었다”며 “홈페이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양방향 소통 창구로 운영될 것”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는 이날 제55회 회의를 열고 경남 울산 고리 지역에 신고리 5, 6호기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지진ㆍ지질 등 부지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용량 증대 등을 처음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