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주택 구입 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B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했다. 그러나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주택을 추가매수했다는 사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2일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하향 조정된다. 내년 하한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 체
코스콤은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종합신용·금융거래정보 플랫폼’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회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금융 소비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로 진행되는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다. 앞서 코스콤은 8월 경쟁입찰을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이 발주한 ‘차세대
금융위 “데이터전문기관 확대해 혁신 금융서비스 출현 촉진”
금융회사 등 기업 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데이터전문기관 8곳이 새롭게 예비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BC카드·LG CNS·삼성SDS·삼성카드·신한은행·신한카드·쿠콘·통계청 등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예비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회사 등 기업의
신한은행은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디지털 금융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디지털 금융 심포지엄’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한베트남은행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베트남 중앙은행이 공동 후원했다. 한국신용정보원, 베트남 진출 한국계 금융회사, 베트남 현지 시중은행 및 핀테크, 디지털 기업 등이 참여했다.
이 자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AI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AI 활용 초기 단계에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권 특성에 맞는 AI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회사가 AI 데이터 활용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망분리ㆍ클라우드 규제를 손질하고,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금
부동산 규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약정을 어겨 대출금이 회수되고 신용등급도 떨어진 대출자가 약 7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에서 3월 말 기준으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계좌 수는 모두 676개, 위반 대출 잔액은 621억 원(위반으로 상환된 대출
내달 19일부터 선원 임금을 지급 안 하면 연 20%의 이자를 내야 한다. 또 3000만 원 이상 임금체불 시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한다.
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선원 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퇴직자들의 금융업계 고위직 재취업 기간이 평균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퇴직자 절반가량은 1개월 안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 전에 이미 재취업 대상 금융회사가 정해졌다는 의미다. 금융시장에선 이들의 초고속 재취업을 놓고 ‘금피아 특혜 취업’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공적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의 역량이 ‘고액 연
보험사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받은 고객정보를 제3자(GA나 핀테크 업체)에게 제공하는 길이 막혔다. 금융위원회가 법령 해석을 통해 확실한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그간 법적 해석이 모호하고, 확실한 당국의 입장이 없어 혼선이 있었지만 이 같은 영업 방식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보험회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상 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모든 세대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직장 가입자의 미성년자 자녀는 피부양자
최근 임금 체불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임금 지급을 미룬 사업주를 상대로 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금 체불 사례는 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만한 마땅한 법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법
#직장인 김모 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와 문자수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해 이를 중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불만인 상황이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 박모 씨는 얼마 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했다. 지갑에는 신분증이 들어 있어 내 정보를 활용해 불법대출이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2년 전에 중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년 하반기에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이용해 상속인에게 선제적으로 보
전국은행연합회는 특이하게도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설립 근거법이 지난 1950년 5월 제정된 은행법이 아닌 ‘민법’이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1928년 11월 1일 경성은행집회소를 모체로 출범한 지 올해 90년째를 맞이한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제외한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협회 등
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191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 도입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약 6633만원(신용제
올 하반기부터 신용등급이 4~7등급인 사람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10~15%대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보험사가 보증하는 ‘보증보험 연계 상품’으로, 우선 1조원을 대출자금으로 금융기관에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현재 고신용자는 은행에서 5% 미만의
금융투자협회가 병신년 새해 첫 과제로 회원사들의 IT업무 지원 강화를 꺼내들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회원사들의 업무 확장에 따른 IT 비용 절감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회내에 'IT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IT위원회는 협회 주관아래 협회 담당 임원을 비롯 업계 IT관련 임원들로 대표단을 꾸린다는 복안이다. IT위원회에서
개인의 연체·소득·보험 등 신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이 5일 공식 출범해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는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은 지난 2014년 1월에 발생한 카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