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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요양병원 의사수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현재 1명이상으로 명시돼 있는 요양병원 의사수가 2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중매체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1년 이하의 면허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80명까지 1명 이상 두
    2015-02-16 14:57
  • "요양병원 환자 신체 억제할 경우 의사처방 받아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줄이고자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전국 요양병원과 전국 시·도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신체 억제대는 환자의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2013-12-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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