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쌀소비량이 30년 새 반토막이 나고 27년째 사상 최저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중에 쌀이 남아돌아 산지 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협 등과 함께 쌀 소비 촉진 행사를 전개하고, 농가가 벼를 대신해 다른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8일 통계청과 농림축
쌀값 폭락이 계속되면 벼농사 손실이 1조8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쌀값 하락에 대응해 정부는 역대 최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쌀생산자협회의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벼농사 661㎡(200평)를 기준으로 16만475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양곡관리법 개정, 재정부담·농업 발전 저해 우려농해수위, 26일 전체회의서 개정안 상정 논의
최근 쌀값이 하락이 지속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과잉생산되는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오히려 쌀 공급과잉 구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5일
새누리당은 22일 쌀 가격 하락 대응책으로 1등급 벼 40kg 기준으로 4만5000원으로 결정된 ‘우선지급금’을 전년도 수준인 5만2000원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전날 고위당정청이 제시한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이날 국회에서 ‘20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
정부가 쌀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잡곡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쌀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7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논에 쌀 대신 잡곡을 재배할 경우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쌀 수급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벼 재배를 전제로 하고 있는 변동직불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