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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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거주하게 한다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넘어서는 다른 방안은 찾지 못했고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안을 지적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논란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필요

2023-10-26 17:24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앞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거주지가 제한된다. 이들의 출소 이후 주거지는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로 정해지고, 자유롭게 옮길 수도 없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23-10-24 16:38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앞으로는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대되고 이들의 거주지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성폭력범죄

2023-10-24 14:30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아동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의 60%는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아동성범죄자 중 2021년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 2671명의 판결문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피해 아동의 수는 3503명, 평균연령은 14.1

2023-03-23 12:00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조항 재판관 ‘6대 3’ 헌법불합치 결정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서 재판관

2022-11-24 16:53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검, 김근식 구속기소…아동 강제추행‧수감 중 교도관 폭행 혐의 지난달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6년 전 아동 추행 혐의에 대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냈다. 김 씨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은 4일 김근식

2022-11-04 10:26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앞으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다수 시민과 접촉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로의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우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라

2022-10-21 16:51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화학적 거세 법안’ 발의 예고전문가 ‘실효성 지적’...보호수용제 도입 시급 주장법무부 입법 예고한 성범죄자 구금 후 치료감호 확대 법안 주목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한 김근식이 거주 예정인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출소 이후 거주지로 거론되는 의정부시에서는 출입 통로를 폐쇄하겠다고 나섰고, 추가 성범죄

2022-10-16 15:31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한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강제 입원 치료할 수 없다. 개정법률

2022-09-22 08:50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곧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도 다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2022-09-15 16:06
한동훈, 이재명 향해 “다수당 대표라고 죄 덮어 달라면 누가 수긍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죄가 있는 걸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 중에 누가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과천 정부청사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2022-09-15 15:20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를 한 달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법무부는 “우

2022-09-15 14:30
[속보]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속보]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2022-09-15 14:30
[이슈크래커] 강윤성의 마스크와 고유정의 커튼머리…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그는 끝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 얘기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는 순간까지 그는 마스크 속에 숨어 있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퍼붓던 일주일 전 태도와는 확연히 달랐다. 머리를 숙이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2021-09-07 17:55
“마트에서 소주 사는 조두순?”…시민들 ‘분통’에 경찰 “닮은 사람”

“복지금으로 술 마셔”, “반성하는 모습 안 보여” 네티즌 공분조두순, 경기 안산 거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제한 지켜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9)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형마트에서 대량의 술을 구입하는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해당 인물은 조두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

2021-04-02 10:24
유승준 “내가 강간범이냐”vs“지금 선택 후회되지 않아”

유승준이 발끈한 이유와 과거 발언이 비교되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19일 개인 유튜브 계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발의 법안을 놓고 분노감을 표출했다. 유승준이 지금껏 입국 허용 입장을 내 온 분위기와 180도 다른 분위기에 뿐 아니라 공격적인 정치적 발언으로 연일 화두로 오르내리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유승준 방지

2020-12-20 09:44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와대 국민청원 185만 동의…역대 최다

텔레그램에서 일명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8일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됐고, 이 청원글에는 22일 오후 4시 현재 185만 명이 넘는 인원이

2020-03-22 16:22
조국 후보자 "가족ㆍ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펼칠 정책의 첫 번째 방향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책안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1대1 전담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관을

2019-08-20 10:00
아동 성범죄자 학교 앞에 살아도 이상無…조두순 출소 후 '전화' 확인 우려 얼굴 공개

조두순의 얼굴이 세상에 드러났다.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자의 정보 고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는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조두순의 출소에 따른 불안감때문이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6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2020년 12월 31일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인

2019-04-24 23:55
조두순 신상·주소, "범죄 도구 전락 우려"…美 '소아성애자' 폭행 사건도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가 '알 권리'와 사생할 침해 사이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조두순을 출소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추가 처벌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내년 12월로

2019-04-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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