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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2024-06-12 15:49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불발로 반쪽 개원하자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정책 현안 논의에 나섰다. 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가동한 15개 특위는 현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현안에 대해 논

2024-06-11 17:31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국민의힘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위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지연되자 입법 활동 외에 민생 현안을 우선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서 발족한 조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7일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은 내일(11일) 의료개혁특위·에너지특위·문화체육특위를

2024-06-10 15:59
"文 정부 장관 출신만 4명"…박영선, '대선급 선대위' 출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들이 대거 합류한 '대선급'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상임선대위원장은 4선의 안규백 의원이 맡았으며 우상호·조정훈·노웅래·김영주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앞서 우상호 의원과 조정훈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박 후보로 후보 단일화를 이룬 바 있다. 정책자

2021-03-12 10: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08:0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경제부처 조율회의(비공개),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미주개발은행(IDB)을 통한 중남미 지역 코로나19 대응 지원(석간) △포스트 코로나

2020-05-17 09:31
[피플]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반복되는 사고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시설 안전을 위해 들이는 돈과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 물어주는 비용이 더 싸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은 11일 “미국에 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대형 사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해오면서 느낀 점을 이같이 말했다.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2019-07-12 05:00
“고리·월성원전단지 단층, 활성단층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가 지진·원전안전 기관 보고를 실시한 결과 활동단층 가능성과 신고리 5·6호기 승인 근거가 된 한수원 보고서의 중대 문제점을 발견해 향후 국정조사 추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원전안전특위 첫 회의에서 향후 특위 활동 계획을 확정하고, 8개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지진과 원전 안전에 대한 기관보고가 진행됐다고 23

2016-09-23 20:51
김동완 의원 "도서지역 헬기 착륙장 설치율 20%에 불과"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432개 섬 중 20%인 85개 지역에만 헬기 착륙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31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헬기착륙장에 야간 등화시설까지 설치돼 있어 야간에도 안전하게 착륙 할 수 있는 곳은 단 11곳으로 전체섬의 3%에 불과했다. 나머지 347개 섬에는 헬기가 착

2015-03-31 09:42
[김영란법 오늘 처리]‘김영란법’ 위헌소지·검경 권력집중 여전한 불씨

국회는 3일 여야가 전날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적용 대상이 당초 1800만명에서 300만명 이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됐고, 언론인까지 포함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가족 처벌 조항은 위헌 소지가 커 위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2015-03-03 09:34
[종합]여야, ‘김영란법’ 극적 합의… 공직자,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처벌

여야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앞으로 공직자가 대가성·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안을

2015-03-02 23:23
여야, '김영란법' 등 2월국회 합의사항 전문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김영란법 등 2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담판 협상을 벌여 합의를 도출했다. 아래는 합의사항 전문: 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대로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가.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 안대로 한다. 나. 가족관련 부분은 배

2015-03-02 22:58
국회 안전특위, 제2롯데월드·싱크홀 현장점검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는 24일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와 주변 싱크홀(지반침하)을 대상으로 첫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안전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서울시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2롯데월드 건설과 인근 싱크홀 문제에 관한 관계기관 브리핑을 듣고 관련 현장을 둘러봤다. 제2롯데월드 내 안전 문제와 지난 8월 싱크홀이 발견된 석촌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현황을

2014-11-24 21:12
국회 안전특위, 제2롯데월드 주변 점검 예정…싱크홀과의 연관 가능성은?

국회 안전특위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이하 안전특위)가 제2롯데월드 건설과 인근 싱크홀(지반침하) 문제 점검에 나선다. 24일 연합뉴스는 안전특위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와 주변 싱크홀을 대상으로 첫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전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울시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2롯데월드 건설과 인근 싱크홀 문제에 관한 관

2014-11-24 08:37
이번엔 제2롯데 싱크홀 원인 규명?…국회 국민안전특위, 23일 현장점검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제2롯데월드와 주변 싱크홀에 대한 첫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민안전특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제2롯데월드 홍보관에서 서울시,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2롯데월드 건설 및 인근 싱크홀 문제 등과 관련한 브리핑을 들은 후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조기 개장한 제2롯데월드 줄곧 천장 균열과 쇼핑몰

2014-11-23 15:08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본격 활동 개시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법률 체계를 마련할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가 1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안전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을 선출했다. 여야 간사로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이 선임됐다. 전병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위 출범으로 국민

2014-11-17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