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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14일 부처 합동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자기자본비율 상향 위한 현물출자 유도…국토부 “사업비 절감 효과 기대”시공사 책임준공 부담 축소·‘한국형 디벨로퍼’ 육성 등 정부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체질 개선에 나선다.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PF대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한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안정성을

2024-11-14 13:58
현물출자·인센티브 도입으로 PF 자기자본 확충 기반 마련한다[부동산PF 개선안]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구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11-14 09:00
"자기자본비율 20%로 올려…금융사도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 [부동산PF 개선안]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발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부동산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20% 수준으로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규제와 제재 보다는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11-14 09:00
정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 적극 추진

김범석 차관, 11일 상장협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기업인들 "상속세 부담...주주가치 제고 유인 저해" 한 목소리김범석 "상속세 부담 적정화해 선순환 구조 확립 위해 노력"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과 밸류업 지원 세제 관련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기획재정

2024-11-11 15:00
금투세 폐지, 증시 활력 불어 넣을까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결론에 코스피 1.8%P·코스닥 3.4%P 상승 "장투 자금 유입…코스닥 성과 주목"외국인·서학개미 '리턴' 기대감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제자리걸음 중인 국내 증시의 활력이 다시 살아날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최근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거래대금이 급감

2024-11-04 16:27
조국혁신당, ‘금투세 시행’ 당론발의…“장기보유 유인책 마련”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30일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금투세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라면서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2024-10-30 11:25
정부, 투자·건설·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활력 불어넣는다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최근 내수경기 점검·대응방향' 발표건설 투자 부진 대응 위해 현장대기프로젝트·투자 계획 실행 지원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지원 대상, 알렛츠 피해 기업까지 확대키로 정부가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건설·소비 등 '맞춤형 회복 지원'에 나선다. 현장대기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강한다.

2024-10-02 08:00
진성준 "금투세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 천벌 받을 것...모함이자 무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고수하는 이유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모함이자 무고"라고 일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매매 차익을 펀드 환매보다는 분배로 수익을 배분해오던 사모펀드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사모펀드 환매 시 세율이 내려간다는 이유

2024-09-10 09:10
[이승현 칼럼] ‘R의 공포’에 세금 충격이 더해지면…

버핏, 주식 팔며 악천후 대비하는데우리 거대야당은 금투세 강행 시사동학개미 입을 손실은 안중에 없나 ‘오마하의 현인’으로 통하는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의 생일은 8월 30일이다.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는 지난달 30일 본지 ‘이투데이 말투데이’에서 버핏의 명언을 다뤘다. “첫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둘째 원칙은 첫째 원

2024-09-09 18:41
부동산 가격 바닥 다졌나…법인 매수세, 경기·인천·대구로 확산

부동산시장에서 법인 매수세가 경기와 인천 등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집값 상승기에 투자 목적의 성격이 강한 법인 매수세는 서울에 국한됐다. 하지만 지난달을 기점으로 서울에선 매수세가 소폭 약화한 대신 경기와 인천 등 서울 이외의 수도권과 대구, 강원, 충북, 전북 등 지방을 중심으로 대폭 늘었다. 법인 투자자의 발길이 부동산 가격

2024-08-19 06:00
금투세 폐지 안갯길 뚫리자 개인 양대 시장 순매수…美 떠난 개미 돌아오나

연초 이후 16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처분했던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증시 복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개미 이탈의 최대 위협으로 떠올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에 힘이 실리면서다. 지난달 2900선 돌파를 코앞에 남겨두고 미국 트럼프 대선 충격으로 조정이 불가피했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

2024-07-30 18:48
한화에너지, 한화 공개매수 중...투자자들 '저평가·세금'에 주춤

한화에너지 공개매수로 8% 추가 지분율 확보 계획…그룹 승계 목적투자자 큰 움직임 없어…한화 주가 NAV 대비 할인율 68% 달해22% 넘는 세금도 문제…안분비례 방식으로 기대 수익↓ 한화에너지가 그룹 지주회사인 한화 지분율 끌어올리기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섰다. 그러나 주주나 투자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공개매수 가격이 한화 순자산가

2024-07-09 07:00
대한상의 “장기투자 세제 지원·ISA 혜택 확대 필요”

국민 1375명 대상 ‘금융투자현황과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장기투자 세제 지원 △기업 성장 지원정책 △기업·주주 소통 확대 요청국민 88% “국내 금융투자 중”…44% “향후 국내 금융투자 확대” 금융투자에 우호적인 세제 혜택 등 제도 환경이 조성되면 많은 국민이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

2024-07-04 12:00
[노트북 너머] 팍팍한 삶에 금투세는 정답 아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실질임금은 2022년과 지난해에 걸쳐 2년 연속 감소했다. 물가가 명목임금보다 더 올라 소득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던 재화나 서비스를 사기에 돈이 모자라게 된 셈이다. 월급만으로 생계를 꾸려가기에 빠듯한 서민·중산층은 노후 대비라는 미래 과제까지 떠안았다. 근로소득만으로 부를 쌓

2024-07-01 13:52
한덕수 총리 "지금 시점에선 금투세 폐지가 맞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지금 시점에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역동성과 성장사다리를 확충하는데 방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전체가 힘들어져 정부로선 결정해야

2024-06-26 15:40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해외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 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취득세(거래세)는 일부 국가들만 경제

2024-06-10 06:00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등이 상장 주식을 팔아 평균 13억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 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

2024-05-11 14:11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 지급을 포함해 이벤트 참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금액 전액 지원과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을 약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빗썸은 공지사항으로 2018년~2021년 중 진행한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05-10 09:43
[노트북 너머] 샤워실의 바보와 금투세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었다. 따듯한 물이 빨리 나오길 바라며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다.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자 깜짝 놀라 꼭지를 찬물 방향으로 튼다. 이제는 갑자기 나온 냉수에 화들짝 놀라 반대로 다시 돌린다. 온도가 맞을 때까지 수도꼭지를 극과 극으로 비틀며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이 19

2024-04-11 15:31
‘금투세 폐지’ 제동 가능성… 증권가 “개미 이탈 우려는 과도”

여당 총선 패배로 2025년 금투세 도입 무게올 연말 개인 투자자 수급 이탈 가능성 경계“기업밸류업·ISA 세제에 상품별 득실 있을 것”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가는 금투세가 사실상 도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이탈 여부에 대

2024-04-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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