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명태 포획 금지를 포함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환영했다.
환경련은 이날 논평에서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부가 우리 수역 해양생태계에서 지금과 같은 조업방식으로는 명태의 생물학적 재생산이 힘들다고 선언한 것"이
문재인 정부는 고질적인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조정제를 가동한다. 어업 분야에서는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 톤 회복, 양식업 생산량 230만 톤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2019년 생산조정제(15만ha)를 한시 도입한다. 이와 병행해 공익형 직접지불제도 개편
연간 4만톤이 넘는 어망이나 밧줄 등 어구가 유실되면서 38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망이나 밧줄 등 어구(漁具)를 설치할 때 어구실명제가 실시되는 등 어구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불필요한 어구 사용을 줄이고 버려지는 어구를 반드시 수거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구관리법 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