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분쟁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건

최신순 정확도순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수산자원관리법 22조 2호 위헌소원 사건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불법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수산업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조조업이란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29

2023-05-29 09:00
해수부, 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62척 직권감척

해양수산부가 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 62척을 대상으로 직권감축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해 5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고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150만 톤, 2000년대 100∼120만 톤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100만 톤 규모로 감소

2021-04-04 11:00
영국-EU, 최후의 담판 나섰지만...커져가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비상

‘노 딜’ 가능성 언급하며 상대 압박 EU 집행위, 비상조치 제안 영국, 어업 분쟁 대비 군함 대기…6주분 의약품·식료품 비축도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정한 잠정적인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후속 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양측의 수장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직접 협상을 주도하기까지

2020-12-13 14:57
[2020 국감]해역관리 어업관리선 불과 18척…한번 배 타면 최장 13일

'육지 5배 면적' 어업지도선 총 40척…이 중 22~26척 늘 대기·수리 중 1척당 연간 출동일수 최장 180일서삼석 "중간 전략적 거점 추가하고 인원 및 지도선 숫자 늘려야” 우리나라 육지면적의 5배인 43만6000㎢ 해역을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이 40척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10-08 13:32
‘조선·해운업 지원’ 해수부, 국가어업지도선 2척 신규 발주

해양수산부가 올해 1500톤급 이상 국가어업지도선 6척을 발주해 중소조선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수주 절벽에 직면한 지역 중소조선소들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일감 지원에 나선 것이다. 31일 해수부에 따르면 작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국가어업지도선 4척이 발주돼 올해 건조에 들어갔

2017-07-31 10:52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개청…中 불법조업 맞서 제주도 바다 지킨다

전남 진도에서 제주도 남ㆍ서해역의 외국 어선 불법 조업 등을 관리하는 남해어업관리단이 개청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이 지역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로 운영돼 증가추세인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11시 제주항 연안여객선터미널(2부두)에서 ‘어업의 미래가 바다의 미래다!’라는

2017-07-19 11:00
해수부, 내년 4월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중국 불법조업 막는다

정부가 내년 4월 제주에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제주 서남부해역에서 중국 불법어업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또 1500톤급 대형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 등 어업관리 인프라를 확충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오전 부산시 대변항에서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업관리단 미래비전을 발표한다. 주요

2016-10-20 11:00
해수부, 동ㆍ서해 어업조정위원회 법제화

해양수산부는 2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등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해수부는 2009년부터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어구ㆍ어법, 조업 구역 및 기간 등과

2015-12-0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