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CD 금리 담합 사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업체들 간의 진실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엠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 : 추가 감면제도)’ 제도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05년 신규 도입된 엠네스티 플러스는 담합 조사를 받는 기업이 조사 도중 다른 담합 사실을 실토할 경우 두 개의 담합 사건 모두에서 과징금이 경감되는 제도를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의 발단이 엠네스티 플러스 제도에 따른 증권사의 자백이 발단이 됐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엠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 제도란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사업자가 다른 공동행위를 최초 자진신고할 경우 당초 조사중이던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공정위 과징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