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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적립금 '1717억' 묵혀놔… 태영호, 수수료 인하 법안 발의

외교부, 국제교류기여금 매년 계획 이상으로 걷어2015년 목표치 394억… 실제 걷은 금액은 478억태영호 "많이 걷혔으면 금액을 줄이거나 국민께 돌려줘야" 외교부가 국제교류기여금을 1700억 원 넘게 묵혀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여금을 모으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권 수수료를 많이 걷지 못하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2020-11-10 10:42
[새해 달라지는 것들: 법무·경찰·외교·통일]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활동

△아파트 하자 시공사 상대 소송 =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등에 하자가 생기면 분양회사 외에 시공사를 상대로도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성충동 약물치료 전체 성도착자로 확대 = 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2012-12-28 14:58
여권발급비 2000원 싸진다

2013년 부터 여권발급과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가 2000원 인하된다. 또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온라인수수료는 600원 내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150건의 행정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3년부터 10년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는 기존 4만원에서 3만800

2011-12-27 10:49
종로구, “야간에 여권발급 받으러 오세요”

서울 종로구가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의 편의를 위해 여권업무 야간근무를 12월부터 주 1회에서 3회를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야간업무 시간은 매주 화·수·목요일 저녁 8시까지로서 이 시간에 여권의 발급 신청, 교부, 여권분실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하는 곳에서 안전하게 여권을 받아볼 수 있는 ‘등기우편 송달제도’와

2011-11-21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