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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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재원 대책부터" 현장 우려 불식이 첫 과제[유보통합 성공할까]

현장 교사들 “특별양성체계, 교육의 질 하락 우려”교육계 “답 정해진 유보통합 계획...충분한 논의 부족해”교육부 "토론회·공청회 등 통해 충분히 의견 청취중" 자격과 재원 마련 등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게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유보통합과 관련한 교원 자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

2024-12-03 06:00
시도교육감협, 유보통합 관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확대 개편 필요”[종합]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현 누리과정 지원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 개편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감들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24-11-21 20:22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된다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의 이름과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골자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따르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을 공개하는 등 제

2024-07-30 12:58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의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대입선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024-07-02 13:16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올 하반기 ‘모델학교’ 100여곳 지정...2027년까지 매년 1000개씩 추가어린이집·유치원, ‘학교’로 통합...교원 자격은 학사 이상부터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통해야 30년 만에 정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하반기부터 '모델학교'를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하루 12시간동안 돌봄을 받을

2024-06-27 14:00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해도 있나요?…국세청에 물어보세요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A.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2024-05-13 13:46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교육부 '함께차담회' 이후 정책추진 미반영 사안 총 28건유보통합> 교장과의 대화> 행정업무 경감 순 등 ‘지지부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영유아 보육·교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 정책 추진 등 일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 등 논의가 필요

2024-05-08 12:00
부영, 화성 향남 10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모집

부영그룹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일원에 위치한 ‘화성 향남 10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기존 원의 승계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이달 30일까지 서류접수, 5월 7일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선발 방법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면접 심사 후 최고 득점자를 부영그룹 보육지원팀에서 선정한다. 합격자는 올해 6월부

2024-04-24 15:13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이

2024-02-29 21:36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어린이집 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차량만 이용한 아동을 허위등록해 보육료를 챙긴 어린이집에 대해 법원이 ‘보육료 환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보육료 지원 대

2023-12-17 09:52
[기자수첩] “직장 어린이집보다 벌금이 낫다”던 그 분께

무신사는 최근 자사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직원들과의 타운홀미팅에서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번복과 관련, “벌금을 내는게 더 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결국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했다. 무신사는 대신 육아가 필요한 임직원 모두에게 위탁 보육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이를 둔 직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지는 미

2023-09-26 06:00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로 폭행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자신을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남편이라 밝힌 A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청원 글을 통해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2023-09-13 14:04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정부가 학부모 부담 완화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누리보육료(급식비)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09-13 12:13
“벌금이 훨씬 싸다” 어린이집 조성 계획 철회한 무신사, 복지부 현장방문 검토 중

패션업체 무신사가 새 사옥내 직장어린이집 조성 계획을 백지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보건복지부가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짓는 신사옥 ‘무신사E1’에 사내 어린이집 설치 계획 전면 백지화했다. 무신사 측은 자체 수요조사 결과 희망 직원이 적어서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023-09-08 16:08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75개소 모집

신규 지정으로 총 660개소로 확충 예정 경기도는 7일부터 16일까지 공공형 어린이집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곳을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으로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 이번에 75개소를 신규 지정하면, 도내 공공형어린이집은 585

2023-08-03 11:02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에 앞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이 교육부·교육청으로 순차적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2023-07-28 14:41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영아살해‧유기죄 폐지...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적용수해 의연금 각출 건 등 법률안 51건 처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7월 임시회 회기, 28일까지로...27일 추가 본회의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등을 처리하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

2023-07-18 18:04
어린이집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피부·호흡기질환 개선"

정부가 어린이집 내부를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꿔주는 사업을 벌인다. 참여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이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림청은 어린이들이 국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2023-04-22 06:00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기업 내 분위기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기업 분위기를 바꾸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업자가 인건비 걱정 없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면 업무가 많아질 동료들을 걱정하며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

2023-04-18 18:09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국산 목재 만지고 느끼고 …산림청, 실내환경 개선사업 공모

정부가 어린이집 실내를 국산 목재로 개선하는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산림청은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18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28일까지 관내 시·군·구청 담당

2023-04-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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