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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첫 협의회 개최민생·안전 직결사업 국고지원 확대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나 시민 안전, 저출생 극복, 미래인재 양성 등 안정적 시민의 삶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서울시 사업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다. 오

2024-09-23 14:30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656조6000억 원으로 통과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선거용 예산'으로 여겨지는 종교단체 지원 예산과 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전 진행되는 타당성 용역 사업인 '문턱 예산'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

2023-12-25 13:06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되고 같은 수준으로 증액돼 정부안과 비슷한 규모로 꾸려졌으며, 연구·개발(R&D)·새만금 사업·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야당이 증액을 요구해왔던 예산들이 반영됐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2023-12-20 15:45
[포토] 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발표를 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윤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0 15:29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가운데,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

2023-12-10 14:58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지출액의 국회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2023-12-07 15:41
[포토] 예산안 2+2 협의체, 손잡은 여야 원내대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간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07 15:14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년째 법정시한 초과…연말까지 협상 이어갈 듯 野, 8일 쌍특검 강행 vs 與 "金 의장, 상정 부담"민생법안 400건 이상 계류…"총선 셈법" 지적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불발됐다.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한 데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2023-12-03 15:13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국회의장실 점거 등 강경 기류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관 점거 등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2023-11-30 10:44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여야가 비공개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예산안 법정기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소소위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쪽지예산'의 형태로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7일

2023-11-27 13:58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 지연에 유감을 표한다”며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16곳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해 절반의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야당의 일성이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가 27일부터 시작될 거란 전망이지만 이견이 커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강

2023-11-26 15:49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

2023-11-20 14:35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국회가 마약 사범 단속 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내년도 마약 수사 사업 예산 증액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본지가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5500만 원(71.1%) 증액된 83억1200만 원이 편성됐다. 마약 단속을 위해 첨단 마약 수

2023-11-07 16:30
국회 예결위 대신 폴란드 출장간 이종섭 국방장관...野 “왜 도망가나”

이종섭 국방장관 국회 예결위 불참野 “왜 대통령 지시에 항명하나”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일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장관이

2023-08-30 14:07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野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 최소화되도록"지역화폐 예산에 "막판 원내대표 협의로 정해질 듯"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다소 억울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진행

2022-12-06 12:39
여야 ‘3+3 협의체’ 가동…‘주호영·박홍근’ 담판

여야는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 협상에 돌입한다. 각 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가 전날 밤까지 예산안 쟁점을 좁히기 위한 마라톤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여야는 약 밤 9시 40분까지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도 쟁점

2022-12-06 09:07
[포토] 여야 2+2 예산안 협의 첫 회의 열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이철규(왼쪽부터), 정책위의장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예결위 간사 박정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 첫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2-12-04 17:03
[포토] 회의장 이동하는 여야 2+2 예산안 협의체

김성환(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예결위 간사,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12-04 17:02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與 “민생과 약자, 미래 방점 둔 예산...협조 부탁”野 “초부자 감세 동의 어려워...서민 예산 꼼꼼히 챙기겠다”野 “쓸개는 내어줄 수 없다”고 말하자 與 “보통 아니네?” 해프닝도 여야는 4일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2+2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모인 여야 의원들은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2022-12-04 17:01
[포토] 예산안 협의, 여야 2+2 회의 시작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 간사.

2022-12-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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