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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살균제 제조 사업자에게 독성물질을 공급하고 그 독성을 축소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컬 임직원 4명이 항소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항소 요지와 증인·증거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21일 오후 서울고법 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판사) 법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기승

2024-02-21 16:02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1심 기각…2심은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질병관리본부 조사, 폐질환 가능성 판정일 뿐”“사용자 증명에 따라 손해배상 달라질 수 있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

2023-11-09 11:43
[속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손해 배상하라”…대법, 제조‧판매사 책임인정 첫 판단

[속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손해 배상하라”…대법, 제조‧판매사 책임인정 첫 판단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9 10:12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만, 관련 조정안과 관련해 사태를 일으킨 업체들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 논의에 대한 진척은 없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 등 기업 측 관계자와 가습기

2023-09-26 18:01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CMIT·MIT 독성실험 연구보고서 은닉 지시…퇴사자에도 요구""SK케미칼·SK이노베이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무죄…피해 연관성 없어" '가습제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반면,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엔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

2022-08-30 18:29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가습기살균제 참사, 영화 '공기살인'으로 재조명 보좌관 출신 장철민 의원 "특별법, 지금 떠올려도 아픈 법안""소급 보상 문제, 생애주기별 고려한 방향으로 고민해야""법안ㆍ시민사회 조정안,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해야" 다시 읽어봐도 여전히 ‘아픈 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

2022-04-27 16:20
‘판촉비 떠넘기기’ 홈플러스…대법 “220억 과징금 정당”

판촉비와 인건비 등 수백억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홈플러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법을

2021-12-14 12:33
이낙연, ESG 4법 대표발의… 공공기관 경영에 ESG 고려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3일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각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ESG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기업경영을 넘어 국정운영의 의제로 ESG를 도입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

2021-08-03 16:23
'옥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무죄 확정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서울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

2021-04-29 12:29
'가습기 메이트 사건' 살균제 성분이 가른 유무죄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재판 결과는 비슷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신현호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SK케미칼ㆍ애경산업

2021-01-13 16:59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 전원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울분

인체에 해로운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밝혀진 이후 10년 만의 선고다.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

2021-01-12 16:42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1심 무죄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

2021-01-12 15:10
“옥시, 가습기살균 실험서 폐 손상 확인하고도 최종 보고서엔 누락”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이 자체 실험에서 제품의 유독성을 확인하고도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옥시 측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도 진상 규명을 지연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옥시와

2020-12-09 20:28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한국 떠나 아태 세일즈 총괄로

한국에서 6년간 구글 업무를 총괄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총괄을 맡는다. 24일 구글코리아 등에 따르면 존 리 사장은 이르면 내년 초 구글코리아 사장에서 물러난다. 내년부터는 구글 싱가포르 오피스로 자리를 옮겨 구글 아시아태평양(APAC) 상품 세일즈를 총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글코리아 사장 후임자가 정

2020-11-24 19:48
[부음] 김인권(LF 홍보마케팅실 상무)씨 모친상

▲김행자씨 별세, 김인권(LF 홍보마케팅실 상무)·김소은·김정은씨 모친상, 서현정(옥시레킷벤키저 홍보이사)씨 시모상, 김대학씨 장모상 = 31일 오전 5시34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4월 2일 오전 8시, 02-2258-5940

2020-03-31 13:19
‘실적 부진' 이마트, 외부서 대표 영입해 위기 탈출 나선다

신세계그룹의 주력 계열사 이마트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대표이사를 외부에서 영입해 위기 탈출에 나선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갑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부사장보와 상무 등 주요 경영진 임원 11명을 교체하고 이르면 21일 후임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매년 12월 1일 정기 인사를 실시해 왔지만, 올해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예년보

2019-10-20 11:14
[2019 국감] 남인순 “건보공단, 가습기살균제 업체 구상권 청구액 절반 못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이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제조·판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절반가량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

2019-10-14 11:06
박동석 옥시 대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정부의 관리 감독 문제있다”

가습기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이번 피해가 정부의 미흡한 관리 부실로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동석 대표는 2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1994년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ㆍ판매했을 때나 1996년 옥시가 유사 제품을 내놨을 때 정부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참사는

2019-08-28 14:38
[스페셜리포트] 불매운동의 역사…옥시, 매출 90% 급감

특정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는 ‘불매운동’은 크고 작게 늘 있어왔지만 성공 사례는 손에 꼽기 어렵다. 불매운동이 냄비처럼 들끓다 식으면 불매운동을 촉발한 이슈는 개선되지 않고 잠시 자취를 감추다 나타나길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세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불매운동이 과거

2019-08-12 05:00
'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애경 前대표 등 4명 영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해성이 먼저 입증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판매한 옥시레

2019-03-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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