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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성전환 부사관' 결국 전역·황교안 "현역 의원 절반 물갈이"·안철수, 분양가 상한제가 해법·곽상도, "김정숙 여사 지인 부동산 특혜 매입" 주장·'노무현 사위' 곽상언, 민주당 "총선 출마"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군 희망한다는 '성전환 부사관'…육군 "전역 결정"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심사위

2020-01-23 06:00
[미리보는 정기국회] ‘전기요금 누진제’ 뜨거운 감자… ‘집값 안정’ 위한 부동산 정책 충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산업,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또 지역구와도 연계되는 정책들도 많아 당 차원에서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첫 정기국회 최대 이슈는 전기요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었다가 전기료 폭탄을 감수해야 했던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국민들의

2016-08-11 11:03
폭염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집단소송 참여 급증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8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오전 11시 현재 이날 하루에만 620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810명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인강 측이

2016-08-08 15:41
전기요금 폭탄 해결될까… '누진세 단체소송' 내년 1월 선고

40여년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전의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단체소송에 대한 1심 결론이 내년 1월 나올 예정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정모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015-11-25 17:41
전기요금 폭탄 해결될까… '누진세 단체소송' 다음달 10일 선고

40여년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전의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단체소송에 대한 1심 결론이 다음달 10일 나올 예정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정모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9월 1

2015-08-18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