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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위헌·위법 있어야 가능한 탄핵발동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주권 무시돼일부 법관·국회 직무유기 돌아봐야 탄핵이 남발되고 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일반인조차 탄핵을 일반 형벌처럼 가볍게 보는 사태가 안타깝기조차 하다. 민주당의 연이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와 자당 대표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검사 등의 탄핵으로 우려가 깊어진다. 게다가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2023-12-19 05:00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유·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

2023-12-05 17:49
김기현 “박지원·조성은 연결고리가 핵심…국정원 출입 기록 제출해야”

김기현, 긴급 기자회견서 "조성은ㆍ박지원 관계 규명" 촉구 "조성은, 국정원 내방했다면 기록 제출해야""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명백한 불법""김웅, 제3자인 참고인이야…野 의원 탄압"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사이에 대해 '특수한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김 원내

2021-09-12 15:50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경영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의 재판장은 유임됐다. 대법원은 이달 22일자로 단행하는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3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3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신규 임용된 법관 150명에 대한 인사발령은 조만간 시행해 다음 달 1일자로 각

2021-02-03 16:57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

2021-01-21 16:44
주호영 “통합당 6일 국회복귀할 것… 국정조사·특검 요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3주간의 보이콧을 끝내고 6일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 상임위원 명단을 6일께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이 오면 의사일정과 관련

2020-07-05 13:58
주호영 "국회로 돌아간다…폭정, 폭거와 맞서 싸울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로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이후 '사찰 잠행'에 들어갔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복귀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넘어진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은

2020-06-25 08:44
'靑 하명 수사' 檢수사관 사망에 한국당 "친문게이트 의혹 밝혀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1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권력의 핵심까지 연관된 범죄가 아니라면 단순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

2019-12-01 21:54
개표 현장서 '2012 대선' 투표용지 발견...파주에서 또?

대선 투표용지 울산시 울주군 개표소에서 지난 2012년 대선 투표용지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투표용지는 투표자가 대선 당시 받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보관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함에 넣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울산선거대책위원회는 4일"오후 7시쯤 개표 중이던 울주군 범서 제5개표소 시장선거 투표함에서 정당 참관인과

2014-06-05 14:12
지방선거 개표, 부정투표 정황 속출...'박근혜' 찍은 2012 대선투표용지 등장 '참관인도 깜짝'

지방선거 개표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불법 정황이 속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울산선거대책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표 중이던 울주군 범서 제5개표소 시장선거 투표함에서 정당 참관인과 함께 온 일부 학생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 1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대책

2014-06-05 10:57
"울산시장 선거 투표함서 대선 투표용지 발견", 통진당

울산시장선거 투표함에서 지난 대선 투표용지가 발견돼 통합진보당 울산선대위가 조사에 나섰다. 통합진보당 울산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4일 울산 울주군 개표소인 울주군민체육관 개표소에서 개표 도중 오후 7시께 시장선거 울주군 범서 제5투표소 투표함에서 대선투표 용지가 발견됐다. 최초 발견자는 정의당 이정희씨와 함께 온 학생 참관인들로 이들은 이를 발견하고 사진을

2014-06-04 21:29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재산 0원, 16번째 출마, 구두닦이 후보자 눈길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과 함께 6·4지방선거 후보자 윤곽이 나타났다. 16번째 선거 도전자, 한때 재산이 0원이었던 후보, 영화 변호인 극중 국밥집 아들의 실제 인물 등 이색 후보자가 눈길을 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6시 이번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과 동시에 후보자들을 공개했다. 이날 마감된 후보자 등록표에 따르

2014-05-16 22:37
[후보등록 마감] 16번째 선거 출마·구두닦이 등 이색후보

6·4지방선거 등록이 16일 오후 6시부로 마감된 가운데, 16번째 선거에 출마하는 이부터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후보로 등록했다. 광주 남구청장 후보로 등록한 무소속 강도석 후보는 1988년 13대 총선에 첫 출마한 뒤 지금까지 각종 선거에 모두 15차례 나섰으며, 이번에 16번째 도전한다. 강 후보는 광주 남구청장만 6번째

2014-05-16 19:15
'안철수 견제' 시작한 문재인, 결선 없이 대선 직행?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제주, 울산에 이어 강원에서도 1위를 싹쓸이 하면서 결선투표 없는 대선 직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선 파행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가 3연승을 해치우자 ‘대세론’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이다. 초반 승기를 잡은 문 후보 측은 충북(30일), 전북(9월1일), 인천(2일) 등 경선 중반 일정도 이변이 없다고 판단,

2012-08-29 11:36
민주, 울산경선 파행 위기 … 손·김·정 불참

민주통합당 26일 울산 경선이 후보 간 경선 룰 시비 속에 결국 파행 위기를 맞았다. 이날 오후 2시 울산 종하체육관에서 경선을 개최하기로 한 민주당은 비문(非文) 후보들의 경선 보이콧 입장이 나옴에 따라 개최 시각을 30분 늦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 예정 한 시간이 지나도록 개회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도부는 경선 룰 논란과 관련, 제주·울

2012-08-26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