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서울고법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18대 대선 당시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년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보복성 적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적폐와 너무 오랜 시간 함께 살아서 뗄 수 없는 자웅동체라도 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
‘사슴(鹿)을 가리켜 말(馬)이라 한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가 국민 고사성어가 됐다. 교수들이 꼽은 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선정된 직후 주요 포털의 인기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폭발적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십상시(十常侍)라는 말까지 유행한 올해를 돌이켜 볼 때 시의적절한 촌철살인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만큼 갑오년 한해 동안 권력을 이
김동진 부장판사
김동진 부장판사가 12일 코트넷에 올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비판글이 트위터에서도 파장을 키우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코트넷 운영지침을 이유로 들며 김동진 부장판사 글을 강제 삭제하면서 트위터리안들은 전문을 퍼나르는 등 법원 행태를 비판했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coreacdy)은 “이 땅에 김동진 부장판사와 같은 영혼이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원세훈 전 국가원장에게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 재판장 스스로
김동진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해 뼈있는 비판의 글을 남겼다. 현직 판사가 다른 재판부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김동진 판사는 과거 "술자리에서라도 로또 당첨금을 나누자는 약속은 지켜져야한다"는 판결을 내 이른바 로또 판사로 불려온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