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유성기업 공장을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간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이 쟁점이 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불신 해소를 위해 법관 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관예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이유는 대형 로펌 등 권력을 가진 집단과 법원 내부 고위직이 재판에 영
경찰은 최근 발생한 유성기업 노조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 아산경찰서장 등 관할 지휘부를 징계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출입기자단과 가진 정례 간담회에서 "당시 상황 총괄 책임자인 서장이 현장 경찰들에게 보고를 받고 책임자로서 상황에 맞게 제대로 대응했느냐를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최근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회사 간부를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본관동 2층 노무담당 대표방에서 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금속노조원 7명이 김모 상무를 집단 폭행했다.
이로 인해 김 상무가 코와 눈 주변 뼈 등이 부러져 119구급대에 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8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대검 진상조사단과 과거사 사건 관련 간담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갑배 과거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이 참석해 위원들과 조사단원들이 직면한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논의·소통하는 간담회를 열자"고 요청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6일 개별조사 12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신한금융의 3억 원 뇌물공여 의혹 등 관련 검찰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이날까지 6차례 논의를 걸쳐 개별조사 12건과 두 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회사가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만든 복수노조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유성기업과 회사가 설립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가 만든 노조 설립은 무효가 된다.
유성기업은 각종 내연기관 부품을 제
충북 영동에서 노조 마찰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이 숨진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노조측과 회사측은 날선 책임 공방을 펼치고 있다. 노조측은 사측의 노동탄압에 의한 자살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사측은 개인적인 사유에에 의한 자살이라는 입장이다.
18일 경찰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 40분경 충북 영동군 양산면 인근 죽천교에서 유성기업 영
수 년간 노사문제로 내홍을 겪었던 유성기업의 노사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회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성기업의 내홍이 이미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얽혀있는 만큼 선거시즌을 맞아 또 다시 사회적 쟁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성기업의 두 노조 중 한 곳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와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간부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해 지회는 무분별한 영장 신청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성기업 아산지회는 충남아산경찰서가 양희열 부지회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영장이 신청됐던 지회 간부 가운데 양 부지회
파업 집회 도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30일 국가와 경찰·전의경 127명이 유성기업 노조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총 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노사 협의가 결렬돼 파업에 돌입한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2011년 6월 22일 집
유성기업 희망버스 야간 문화제
15일 밤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 본사 앞에서 '유성기업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야간 문화제를 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사측의 노조폐쇄에 항의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는 유성기업 노조원을 지원하고자 전국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온 이들은 16일까지 1박 2일로 진행한다.
한편, 유성기업은 2011년 5월 주간 2교대와 생산직 월
유성기업 희망버스
유성기업 노조를 지지하기 위한 '희망버스'가 15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옥천나들목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민중의 힘 등 30여 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유성기업 희망버스는 이날 오전 전국 35개 지역에서 출발해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도착한 뒤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곳은 이정훈 유성기업 노조 영동지회장이 지난해 10월부터 22
154일째 고공농성 중인 유성기업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버스' 154대가 15일 전국 35개 지역에서 충남 아산으로 출발했다.
서울에서는 오전 10시 대한문 앞에서 일반 시민과 대학생, 전교조·민주노총·금속노조 관계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용길 노동당 대표,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 송경동 시인 등 370여명이 버스 11대에 올랐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계가 불만을 쏟아내면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에 ‘고용’만 있고 ‘노동’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정권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5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전환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직원을 비롯해 공공부문에서 적극적
민주노총은 23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및 해고자 복직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 5대 노동현안을 박근혜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날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철회 및 해고자 복직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및 해고자 복직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정규직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제13회 민주시민언론상 수상자로 미디어충청의 정재은 기자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언련은 "정 기자는 유성기업노조 파업 현장과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현장을 가감 없이 취재해 도민들에게 진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이와 함께 특별상 수상자로 4차례에 걸쳐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경동 시인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
유성기업 노사가 노조원 전원의 생산현장 복귀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강세다.
17일 오전 9시1분 현재 유성기업은 전날보다 200원(6.80%) 오른 3140원에 거래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성기업 노사는 지난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 민사합의부(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성기업 직장폐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공판에서 오는 22일부터
글로벌 100위권 자동차 부품기업 화신의 핵심 계열사인 화신정공이 다음달 17일 HMC스팩과 손을 맞잡고 국내 최초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다.
이종복 화신정공 대표이사는 8일 여의도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수한 재무안정성과 주거래처와의 독보적인 시장점유율로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됐다"며 "이번 상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으로 도약하
지난달 22일 발생한 유성기업 노조원 폭력시위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은 3일 당시 시위현장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씨 등 건설노조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영장은 지난달 26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으나, 경찰은 폭력행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