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우회수단으로 악용 예방산정만기 최대 40년으로 제한상환능력 입증하면 50년 가능특혜보금자리론 공급요건 강화서민·실수요층 '우대형'은 지속"대출 막차 타자" 역효과 우려집값 상승 기대 꺾여야 진정
정부가 가계부채를 강도 높게 관리하는 것은 당장 급증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느슨한 은행 대출 행태를 옥죄기 위한 것도 있다. 하지만 50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40~120bp(1bp=0.01%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최근 은행 중소기업대출 증가의 대부분은 금중대가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현금성자산에 대한 선확보를 위한 우량기업들의 가수요도 있는 만큼 중기대출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2일
이달 들어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전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지만, 취약차주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찮다. 금융당국은 DSR를 ‘80% 이상’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돼 대출자들의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의 대출
은행 대출의 신용위험이 올 1분기에도 기업과 가계 모두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은행의 대출태도는 완화기조가 다소 약화되고 대출수요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24로 조사됐다. 전분기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은행
시중 은행들의 미온적인 대출 행태가 여전히 경기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LIG투자증권은 25일 국내 은행들의 부진한 여신 활동과 자산가치 재반락 가능성이 국내 기업과 가계 주체들의 실질적인 경제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민간 부문 소비 지출과 고정자본 형성 싸이클이 국내 경기를 개선시키는
은행들이 올 2분기에도 가계 주택자금대출에 대해서 강화태도를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4일 한국은행이 1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2분기 은행대출행태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2분기 중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완화기조를 이어가겠으나 가계주택자금에 대해서는 강화태도를 견지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영향으로 대체 자금운용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