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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술 마시고 시동 걸었어도 발진 안했다면 음주운전 아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했어도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음주 상태에서 고장난 차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맡긴 대리운전

2021-01-31 09:00
시동 끈 오토바이로 내리막길 주행?…법원 "음주운전 아냐" 무죄 판결

법원 "음주운전 아냐" 법원 "음주운전 아냐" 법원 "음주운전 아냐" 법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엔진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온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모(38)씨는 지난 2013년 5월5일 오후 11시30분께 술을 마신 뒤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경찰

2015-06-08 01:09
김태균 귀갓길 교통사고… "음주운전 아니야"

김태균(31)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의 귀갓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23일 0시 2분께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 앞 사거리에서 김태균의 포르셰 승용차와 조모(25)씨가 몰던 소렌토 승용차가 부딪쳤다. 다행히 두 운전자 모두 큰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균은 한밭대교에서 스마트시티 방향으로, 조씨는 원촌동에서 엑스포과학공원 방

2014-07-23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