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에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환자한테서 부당하게 진료비를 더 거두는지 파악하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조사 대상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보건복지부가 진료비를 이중으로 부당 청구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장기입원이 잦은 의료기관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2015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의 항목으로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세 항목을 31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하반기에 동일법인의 다수개설 의료급여 기관,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10일 사전예고했다.
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국비 77%와 지방비 23%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