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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 ‘묘책’ 될까

전국적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024-11-06 16:29
증선위, ‘매출 뻥튀기 의혹’ 카카오모빌티티 중징계 조치…“고의성은 단정 어려워”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위반 동기를 ‘고의’로 본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고의성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냈다. 업무 자료는 검찰에 넘기기로 별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6일 제19

2024-11-06 15:06
박유천 전 매니저, "급여 못받아"…이중계약 등 6억 손배소 패소

동방신기 출신 배우 박유천이 전 매니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박유천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소송 비용

2024-10-30 19:34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

2024-08-28 15:13
한국부동산원, HUG와 ‘전자계약정보 보증·금융 시스템 구축’ 협약

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자계약정보 보증·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대구 부동산원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보증 및 대출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정보를 보증·금융

2024-08-27 15:48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2만7000건 돌파…“인센티브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2024-08-27 06:00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국토교통부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2024-08-21 11:22
에이프릴바이오, 2분기 영업익 182억…상장 2년 만에 흑자

에이프릴바이오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82억 원으로 흑자를 달성하며 상장 2년 만에 흑자전환 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2분기 매출액 207억 원, 영업이익 182억 원, 당기순이익 186억 원을 달성했다. 매출은 올해 6월 미국 신약개발사 에보뮨과의 기술수출에 따른 계약금이 반영된 결과다. 당시 에보뮨에 자가염증질환 치료제 APB-

2024-08-12 11:05
에이프릴바이오, 에보뮨서 계약금 207억원 수령…흑자전환 ‘파란불’

에이프릴바이오는 ‘APB-R3’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금 207억 원을 미국 에보뮨으로부터 수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PB-R3는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으로 간섬유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루킨 18(IL-18)에 대한 음성 피드백 조절자인 인터루킨 18 결합단백질이 SAFA 플랫폼에 결합된 지속형 재조합단백질 의약품이다. 에이프릴바이오는 지난

2024-07-12 11:14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상정하고 관련 청문회도 열었다.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한 국민의힘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일정 합의 없는 청문회 진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024-06-25 14:26
류현진 광고 계약금 빼돌린 직원…검찰 "죄질 불량해" 징역 5년 구형

야구선수 류현진(한화 이글스)의 광고 계약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에이전트 A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3년 류현진의 오뚜기 라면 광고를 85만달러(약 11억원)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류

2024-03-21 18:33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서울시가 이사가 많은 봄을 앞두고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2024-03-19 11:15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수입차 리스료를 지원해준다며 차량 계약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간 뒤 돌려주지 않은 에스오토리스에게 법원이 총 2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판사)는 계약자 102명이 에스오토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에스오토리스, 에스코퍼레이션이 공동해 원고들

2023-12-04 12:03
주주(ZUZU), 개인투자자 위한 비상장주식 간편 계약 서비스 출시

투자자 보호 미비한 비통일주권 양수도 계약계약서 작성부터 명의개서까지 지원 스타트업 주주 관리 서비스 주주(ZUZU)를 운영하는 코드박스가 비상장주식 간편 계약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주식시장의 규제와 감독 기구가 있는 상장주식과는 달리,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안전 거래 장치가 없다. 특히 비통일주권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 바로 주식을 계

2023-11-17 09:20
박유천, 자필 사과문 작성한 이유…"루머 피해 죄송해, 법적 조치 예정"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필 편지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1일 박유천은 동생 박유환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박유천의 공지입니다"라며 박유천의 영문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서 박유천은 "늦게 소식을 전하게 되어 여러분 모두에게 죄송하다"라며 "불필요한 걱정을 끼쳤다. 계속되는 요구들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다. 난 계속 조사를

2023-11-02 18:17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곳들이 잇따르고 있다. 조합장의 비리부터 조합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늘어나는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조합장 정모 씨를

2023-06-26 15:39
MC몽 “첸백시·SM 분쟁 개입한 적 없다…후배 위로했을 뿐”

가수 MC몽이 그룹 엑소의 백현·시우민·첸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로 영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은 해당 기획사의 사내이사가 아니라고 밝히며 이들과 소속사 간 분쟁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2일 MC몽은 법률대리인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를 통해 “MC몽은 SM과 첸백시(첸,백현,시우민) 사이 분쟁을 야기할

2023-06-02 11:02
SM, 첸백시 주장 재반박 “정산·계약 문제 없다…외부세력 법적대응”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이하 첸백시)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새 전속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정산 내용이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1일 SM엔터테인먼트는 “엑소는 당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기간에도 당사는 2차례나 아티스트의 정산 요율을 인상해온 바

2023-06-01 17:24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 지원을 늘리고, 적용 요건 역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초안보다 완화됐다. 이에 피해자는 무이자 대출 혜택과 정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부담 확대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에 효과적일 것이란 전

2023-05-25 15:45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특별법, 다섯 차례 논의 끝에 22일 상임위 소위 통과‘최우선변제액만큼 10년 무이자 대출’ 핵심24일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후 25일 본회의 상정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다섯 차례 논의된 끝에 22일 통과됐다. 여야는 그간 피해 지원 대상 확대 여부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 전세 보증금 지원 등을 두고 이

2023-05-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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