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관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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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피해자의 수사‧재판 참여 적극 보장‘피해자 참여’ 주제…올들어 두번째대검‧학계, ‘형사법아카데미’ 개최도“再피해‧보복범죄 우려 피해자에겐가해자 구속 결정 참여권 부여해야” 검찰이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재판에 불복할 권한이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조

2023-07-02 11:29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28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이 퇴직함에 따라 결원 상태인 부장검사 1명을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현원 22명으로 3명 결원인 상태다. 검사 2명은 채용진행 중이다. 장검사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

2023-04-04 10:29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대검찰청이 8일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했다.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피해자 중심,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인권기획담당관을 팀장으로 연구관 1명, 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피해자인권팀’을 구성한다. ‘피해자인권팀’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2023-03-08 12:13
김오수 "인권보호관 역할 요구는 시대의 흐름"

김오수 검찰총장은 23일 "인권보호관에게 중요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실력과 인품을 갖춘 초대 인권보호관들을 전국 고·지검과 지청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개최한 전국 34개 지검과 지청의 초대 인권보호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인권보호

2021-07-23 16:51
조남관 "검찰 편 가르기 안 돼…별건 수사 제한 허용"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구성원들에게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직무대행은 24일 열린 대검 확대 간부회의에서 “검찰은 언제부터인가 언론으로부터 내편, 네편으로 갈려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도 무의식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03-24 11:09
‘사의표명’ 추미애 하루 만에 업무 복귀

사의를 표명하고 하루 연가를 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업무에 복귀했다. 추 장관은 18일 오전 9시30분께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했다. 사의 표명 이유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불복 소송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추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2020-12-18 10:48
서울고검 '판사 사찰' 의혹 사건 감찰부 배당

서울고등검찰청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판사 사찰' 의혹 조사와 '지휘보고 패싱'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은 감찰부,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하던 '지휘보고 패싱' 의혹 진상조사를 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검

2020-12-11 15:56
법무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 서울고검 배당, 유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한 대검찰청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8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2020-12-08 14:56
돌아온 윤석열, 월성 원전 수사 속도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면서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정상 출근해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전날 법원이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윤 총장은 오후 5시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오후 8시까지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원전 수사 등 굵직한 현안 보고

2020-12-02 11:27
대검 '판사 사찰문건 압수수색'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대검찰청 인권감독관실이 대검 감찰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등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대검은 2일 “최근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를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25일

2020-12-02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