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결국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강제해결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게 됐다.
지난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을 설치키로 결정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 D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이나 러시아산 등으로 허위 표시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6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초부터 9월 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이나 러시아산으로 둔갑돼 팔리다 적발된 사례가 총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