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12년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지난 2012년 4·11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이 의원의 국회에 입성했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내 지도부는 18일 국회 윤리특위의 ‘이석기 제명안
새누리당은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징계안을 강행처리 할 명분은 없다며 반대에 나서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윤리위 여당 간사인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숙려기간도 끝났고 이미 심사 및 징계가 완료된 다른 의원들과의 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7월 접수된 총 11건의 자격심사안과 징계안 심사에 나선다.
가장 주목받는 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 여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사건과 관련해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지난
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서명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자격심사를 통해 제명되더라도 이 의원보다 종북성향이 강한 인물이 비례대표를 승계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지난해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연루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가 오는 16일 본격적으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에 착수해 이 의원이 최종적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5일 내란음모혐의로 강제 구인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신병처리와 관련 “지금 시점에서 자격심사나 제명을 하면 (이 의원이) 비례대표이므로 제2의 이석기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에서 여야가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앞두고 있는 데 대해 “식물 정치인인 만큼 자격심사를 할 필요도 없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5일 오전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에 돌입했다.
법원은 앞서 4일 오후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일 전에 구인장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수원남부경찰서에 구금돼 하룻밤을 보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가 이르면 다음주 시작된다.
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간사회동을 갖고 다음주께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실시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란음모죄 체포동의안과는 별도로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새누리당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4일 현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지역구 의원은 김미희(경기 성남시중원구), 김선동(전남 순천시곡성군),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의원 4명이며 비례대표 의원은 김재연, 이석기 2명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몰린 형국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부정세력’과 ‘종북’이라는 굴레가 씌워졌고, 공안당국의 고강도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사 범위가 김재연, 김미희 의원까지 넓혀질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당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4~5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을 보고받았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3일 체포동의안만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해 영구 추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까지 의원직 박탈을 위한 자격심사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이로 인해 종북세력이 국회에 발붙이고 혈세를 받아가면서 국가 비밀을 빼돌리는 빌미를 주는 것"이라며 "윤리특위를 즉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30일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이석기 의원의 녹취록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유류시설·통신시설에 대한 (공격), 총기, 살상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이 진보당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는 것들인데, 전부 다 황당무계한 소설들”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하면서 정치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30일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내란음모보다 예비가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내란으로 이어질 경우 주도자는 최고 사형, 음모에 그쳐도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중형이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독재 선포”라고 맹비난했다.
김재연 의원은 28일 자신의 트위터(@opentree20)에 “아버지의 뒤를 잇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독재 선포! 오늘새벽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지금은 국회 내 의원실까지 압수수색 시도”라는 글
이석기 압수수색
국정원과 검찰이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석기(50)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 과정에서 경선 부정선거와 폭력으로 논란이 됐다.
‘당권파’로 분류됐
국회 상임위원회가 중단되면서 경기활성화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예산결산특별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두 달 째 공전상태다.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 등 정쟁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언제 다시 국회가 가동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이대로라면 9월 정기국회의 정상적 개의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로 한숨 돌린 여야가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공동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에서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수억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지난 22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총선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받아온 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청구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미 양당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25일 새누리당과 함께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에 동의한 민주통합당을 향해 “서명한 민주당 지도부들 다수는 19대 총선에서 진보당의 헌신이 없었으면 당선되지 못했을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과 통진당은 지난 19대 총선 등에서 야권연대를 했고, 이는 통진당에 13석을 안겨준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2일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 연루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 서명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등 각 당 의원 15명이 참여했으며 양당이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한 자격심사안은 오는 25일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돼 자격심사 청구서와 두 의원의 답변서를 토대로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