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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야당을 향해 하루빨리 여야 차원 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들과 계속해서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해가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

2024-09-12 09:39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與 “특위 구성” vs 野 “복지위 논의”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에 온도차44→42% 소득대체율 후퇴도 뇌관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기구 합의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 개혁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2024-09-04 16:14
尹 대통령, 이번주 국정브리핑...국민연금 개혁안 직접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4+1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비전과 포부 등을 밝히며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

2024-08-25 15:31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연금개혁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분위기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개혁 논의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가장 급한 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단기적으로 합의가 어렵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려면 재정 목표와 기여율·지급률 조정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한다. 가령 보험료 수입

2024-08-25 05:00
대통령실 ‘구조개혁’ 연금개혁안, 출산여성‧군복무자 혜택도

대통령실이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특히 2030세대 청년들이 대다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층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출산하신 분들

2024-08-16 14:04
[사설] ‘고갈 30년 늦추는’ 연금개혁…머리 맞대보라

윤석열 대통령이 세대 형평성을 강화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정브리핑을 통해서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개혁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다르다. 지난 21대

2024-08-16 05:00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에 주력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다만 방법론에서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양보 없이 극적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24-05-26 16:07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정부가 국민연금 확정기여방식(DC) 전환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DB)으로 운영되고 있다. DC 전환은 사실상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 폐지를 의미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DC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자동안정화장치 또는 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

2023-10-28 05:00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확장재정 당위성 논쟁 보다 어떻게 쓰는 게 최선인지 토론해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3일 "최악의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국면이라고 경제 상황을 비판하면서 확장적 재정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국회 시정연설을 한 바로 다음날 정부 기관이 개최한 행사인 만큼, 주요 참석 인사들은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 수

2019-10-23 15:28
인구 고령화에 글로벌 연금 정책 흔들려…한국, 40개국 중 가장 심각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에 달하면서 한국은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주요국 중 한국의 연금 정책이 고령화에 가장 취약한 상태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6일(현지시간) 전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고령화가 연금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W

2018-06-07 16:55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연금재정 자동안정화'는 무엇?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포함된 '연금재정 자동안정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는 공무원연금 재정이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재정 자동안정화 장치'가 포함됐다. 연금재정 자동안정화 장치는 연금 재정이 넉넉하면 많이 지급하고 모자라

2014-10-17 12:26
당정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금학회안’보다 강화될 것”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기존의 ‘연금학회 개혁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안전행정부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개혁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언제쯤 골격이 다 잡혀질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라며 완성된 안은 아직 나오

2014-10-17 10:13
대통령이 언급한 유럽식 공무원연금 개혁, 핵심은 ‘자동 안정화 장치’… 뭐길래?

공무원연금 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유럽식 공무원연금 모델을 언급한 가운데 유럽식 공무원연금의 핵심인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공개된 유로폴리틱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1998년 독일의 가입기간 조정 등을 통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 연금개혁 등 성공

2014-10-14 14:55
정부 “추경·예산조기집행, 올해 성장률 0.45%포인트 높일 것”

정부가 저성장 흐름을 끊기 위해 실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예산 조기집행 등이 올해 성장률을 0.4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1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과 함께 내놓은 ‘2013년 재정운용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재정여력의 제약에도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라 정부 부문이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2013-12-10 11:46
G20회의, "재정건전화 속도 조절해 세계경제 회복 지원"

주요 20개국(G20) 소속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해 각국이 재정건전화 속도를 조절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선진국의 양적완화 파급영향(spillover)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박재완 장관 등 G20 재

2012-11-06 13:39
글로벌 위기 극복 모델 스웨덴에 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에서 스웨덴식 경제정책 모델을 본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 이후 스웨덴 정부가 실시했던 강력한 복지개혁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29일 재정부에 따르면 스웨덴은 80년대 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

2011-09-29 15:28
정부 정책자문단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로 바꿔야"

정부 재정정책 자문단은 개별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부과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부과하는 포괄수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과 소비를 유인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분야 작업반’은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2011-06-24 16:58
“외환건전성부담금, 은행의 부채 거품 억제한다”

신현송 프린스턴대학교 교수는 23일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 부문의 부채 거품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규제개혁과 금융의 미래’란 세미나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호황일 때 부담금 규모가 커지는 자동 안정화 장치로 금융 중개의 핵심기능을 건드리지 않는다”며 이

2011-06-23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