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자문단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로 바꿔야"

정부 재정정책 자문단은 개별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부과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부과하는 포괄수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과 소비를 유인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분야 작업반’은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에서 “현행 재정방식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성 유지에 한계가 있으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작업반은 “2001년 약 13조원이었던 보험급여비가 2010년 약 34조원에 달하는 등 연평균 약 10.98%씩 의료비가 증가했다”며 “고령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욕구 증가 등을 감안할 때 2020년 보험재정 규모는 87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약제비 지출을 합리화, 의료전달체계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해야 한다고 작업반을 정책 제안을 했다.

또 질환 중증도별,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율을 차등화하여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약제비 관리를 위해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작업반은 강조했다. 참조가격제는 의약품을 성분·효능별로 분류, 그룹별 기준약가를 산정하여 기준약가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초과분은 환자본인 부담하는 제도다.

아울러 작업반은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하고 피부양자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해 보장성-수가-보험료 수준을 연동하여 보장성 규모와 수가 수준이 결정되면 보험료 수준이 자동 결정되는 매커니즘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작업반이 든 건강보험 재정운용상 문제점으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과다한 약제비 비중 △의료설비 과잉투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