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 원 규모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주의ㆍ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대해 일부 수수료 관련 허위정보를 내건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KB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5억 원
한경협ㆍ재계, 9년 만에 긴급 성명 발표"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교각살우'의 우 범하는 것"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21일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소수 주주 이익에 영향이 미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엔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환부에 메스를 대고 제거하든 치료를 하든 해야지, 팔다리 전체에 손을 대는 '교각살우'의
MBK파트너스ㆍ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계획한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해 "경영권 방어용으로 계획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20일 주장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나 공개매수 자금 부담을 주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금융당국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지난 13일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최
최근 비상장회사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주요 위반현황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공시 위반 조사 과정에서 간주모집, 정기공시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과징금,
앞으로 비계열사간 회사가 합병할 때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합병가액 산식 대신 외부평가 등을 통해 합병가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외부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계열
이달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3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이 제안한 정관 변경 및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19일 의결권 행사 권고 리포트에서 3자연합 측이 제기한 ‘현 경영진 하에서의 구체적인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2차 공판장 부회장 측 “생태계 재투자는 코인의 본질적 특징”“위믹스, 금융투자상품도 아냐…규제 대상될 수 없어”다음 공판서 ‘유동화’ 중개 하이퍼리즘 대표 증인신문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장현국
삼성생명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종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이날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생
정부가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많은 해외 투자자로부터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청을 받았던 만큼 공매도 재개 전 해외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 정책 성과를 설명하며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에 대한 상세 통합
내일(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돼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쉬워진다. 신탁·랩어카운트의 리스크관리도 강화되는 한편 사모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행정지도와 유권해석도 규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선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 상장사 대표 A씨는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자 주가 부양을 위해 무상증자를 계획했다. 그리고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수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이러한 정보를 지인 B씨에게 흘려주며 자사 주식을 사도록 유도했고, B씨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A씨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화하기 위해 상법 개정 등 입법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이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겐 참
내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5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일부로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하면서 꺼내든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여야 대표회담’을 조속히 성사시키자고 재차 촉구했다. 대표회담에서 다룰 의제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에게 다시 한번 대표회담을 촉구한다”라면서 “(회담 의제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처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유상증자와 관련한 부정거래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KB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도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이 낸 증권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들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KB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지난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 회계심사와 조사, 검사, 감리 등 가능한 권한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부정행위 적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위계를 사용한 부정거래 등 위법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이 두 거래를 같은 본부·팀에서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매수 사무를 취급하면서 동시에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추진해온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의 불법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미래에셋증권과 공개매수 사무취급과 유상증자 모집주선 계약을 맺었고,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추진과 관련해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행위가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과 영풍·MBK 양측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위반 가능성도 제시됐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31일 기자 대상 간담회를 열고 “고려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올해 7월 구속된 지 10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카카오의 조직 쇄신ㆍ체질 개선 작업, 인공지능(AI) 신사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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