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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유역 환경청이 맡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 사업이 중복돼 사업자의 부담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심의가 생략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

2024-01-28 12:00
'소하천 정비 사업' 손톱 밑 가시 뽑았다…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서 제외

물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소하천 이수 사업과 홍수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치수 사업을 시작할 때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을 받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하천은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

2023-03-07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ADB-ADBi-NIA 협력 디지털정부 초청연수 인사말씀(비공개), 14:00정부업무평가 TF 회의(비공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기재부 자체규제개선 계획 발표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

2023-03-05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