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6개월 연속 적자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중소벤처기업부는 김성섭 차관이 29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재기 지원(재취업·재창업)을 위한 기관 협업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등이 골자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3일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에서 롯데카드와 소상공인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소진공 권대수 부이사장, 롯데카드 한정욱 부사장 등 관계자 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소진공과 롯데카드는 앞으로 △경영개선 및 폐업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
중견·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이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부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모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수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고부채, 내수부진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중소기업계가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부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수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고부채, 내수부진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금융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근로복지공단(근복공)과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부산 커피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진공과 근복공은 공동 홍보 부스 운영 등 올 한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지원을 알리는 공동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근복공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정부가 다음 달 전기요금·이자비용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해 126만 명
정부가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활용해 소공인들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응을 지원한다. 오는 3월에는 소공인의 중처법 대응을 지원할 전문기관도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마포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정책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소공인 지원 사업 중 하나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활용해 중처법에 대응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9일 충청북도,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소진공은 충청북도, 근로복지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장관이 "올해 1분기 상공인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6일을 시작으로 매달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고 EU 탄소국경제(CBAM)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해 내부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지원비율은 2023년 20~50%에서 올해 50~80%까지
정부가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66% 증액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특히 지난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된 데 따른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하면서 이와 관련한 특별지원 예산을 신설했다. 이밖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디지털 역량·인프라 강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총 7602억 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
오영주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수출 원팀을 만들어 중기가 글로벌 경쟁 시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가업
“국민의 생업 터전인 중소, 벤처, 소상공인의 경영을 한시라도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고, 소비와 투자 부진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당을 경영하는 A 씨는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으로 690만 원을 물어야 했다.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이다. A 씨는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온 신경을 썼지만, 위조 신분증을 내미는 청소년에게 손쓸 여지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20일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인 청소년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