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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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업, 연 매출 120억→600억 원 이하로 확대 유용한 폐자원의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도입됐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

2023-12-12 10:00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지 등 7종의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돼 관련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된다. 이에 순환이용 확대로 핵심 자원의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내달 20

2023-10-30 12:00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 직업 훈련에 나선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

2023-05-17 07:30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950.6g…코로나19 영향 5년 전보다 20.7g 늘어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5년 전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류, 물티슈류, 폐합성수지류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환경부는 2021~22년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내역을 담은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통계

2023-04-27 12:00
스타벅스, 커피업계 최초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획득

스타벅스 코리아가 14일 커피찌꺼기에 대한 순환자원을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스타벅스는 올해를 커피찌꺼기 업사이클링의 원년으로 삼고, 커피찌꺼기 퇴비 및 재활용 제품 등 재자원화 촉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커피찌꺼기는 그간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고 재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2023-03-14 09:12
[관심法] 말 많은 '페기물처분부담금' 일몰 연장...정부, 中企 감면안 마련

올해 일몰되는 폐기물처리부담금 제도…조만간 환노위서 연장 논의환경부, '중소기업 감면안' 마련…법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절차 밟을듯정부 "제도 시행 이후 처분률 줄었지만 매립률 여전히 높아"업계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중소기업 부담만 커져" 호소 정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일몰을 늦추는 대신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22-11-24 11:15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된다…관련 시장 개화 ‘초읽기’

정부,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선인증제’ 도입환경부 인증 없이도 폐기물관리법상 규제 없어져국내 배터리 3사 폐배터리 관련 기술개발 ‘잰걸음’전문가 “안전한 폐배터리 회수 위해 기준 마련 시급”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선(先)인정제’를 도입하면서 관련 시장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다만 미비한 안전 기준 확립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

2022-09-06 16:27
한창, 내달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플랜트 공장 준공…연 3000톤 폐기물 처리

한창이 내달 전남 진도군에 설립 중인 폐플라스틱 케미칼 리사이클링 열분해 유화플랜트 공장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한창이 설립 중인 폐플라스틱 유화설비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물론 폐어망, 폐어구 등 해양 폐기물까지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앞서 30일 환경부는 이날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2022-08-31 11:26
[ESG 2022] 박준우 변호사 "소비자 인식 변화로 ESG 리스크 증대될 것…기업, 대비 필요"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도 현실화될 것입니다” 박준우 법무법인 원 ESG 센터 파트너 변호사는 28일 이투데이가 주최한 ‘ESG 리스크 관리: K-ESG의 성공 열쇠’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MZ 세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자신을 가치 소비자라고

2022-04-28 18:54
폐기물 소각·매립 줄이면 국고 지원 더 받는다

정부가 폐기물 직매립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차등 지급한다. 소각·매립 폐기물이 많으면 교부금을 적게 받고, 반대로 직매립이 적으면 지금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7개 시·도에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소각·매립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

2022-02-27 12:00
인스코비, 환경산업기업 자회사 편입...신사업 진출 가속화

인스코비환경플랜트 전문업체인 해창의 지분 39%를 107억 원에 취득, 보유지분을 58.5%까지 늘려 자회사로 편입하고 환경산업에 진출한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자회사인 코스닥 상장기업 셀루메드도 일부 지분인수에 참여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환경플랜트 전문기업 해창은 유기성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특허 및 환경플랜트 특화 기업이다. 환경 시설의 제작

2019-08-07 14:12
[하유미의 고공비행] 日소재 아닌 쓰레기 수입하는 대한민국

‘1287만 톤!’ 이 어마어마한 양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폐기물 양이다. 심지어 올해 상반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보낸 폐기물은 3만5000톤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33.4%나 늘어났다고 한다. 이 정도면 한국은 그동안 알려져 있던 재활용 폐기물 수출국이 아닌 수입국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을

2019-07-29 07:24
쌍용양회공업, 828억 원 규모 신규 투자 결정

쌍용양회공업은 동해ㆍ영월 생산공장의 설비 개조 및 신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828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는 "정부의 환경정책 강화(NOx, 배출부과금 등)와 자원순환기본법 발효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순화자원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8-12-10 18:18
[특징주] 한국팩키지, 키톤팩 국내시장 점유 1위…정부, 일회용 컵등 완전 금지 추진 소식 ↑

한국팩키지가 정부의 일회용품 '제로(0)화' 목표 단계적 금지방안 추진 소식에 상승세다. 4일 오전 10시57분 현재 한국팩키지는 전일대비 90원(4.01%) 오른 23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경부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는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년

2018-09-04 10:57
2027년까지 플라스틱·빨대 등 1회용품 사용 ‘제로화’

정부가 2027년을 목표로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 제로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년)의 국가전략으로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2018-09-04 10:03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해양치유국제포럼 개최,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3~8일)

[경제] ◇기획재정부 3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석간) 4일(화)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평가(석간)

2018-09-03 07:14
경제ㆍ사회부처 9월 3일~7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3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석간) 4일(화)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평가(석간) 5일(수)

2018-09-02 12:38
"제품생산 때부터 재활용 쉽게"… 순환이용성 평가제 도입

제품 설계단계부터 재활용 가능성을 따져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평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년~2020년)'을 수립하고,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를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됐을 때의 재활용 저해요소를 평가해,

2018-04-24 15:28
환경 패러다임 변화..."기업, 사전 리스크 관리 필요"

최근 국내 재활용 쓰레기 업체들이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자원순환기본법'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법의 목표는 '매립 제로화'다. 폐기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재활용 업체들이 이 법 시행으로 매각 부담금을

2018-04-03 10:00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열어보니 53%가 ‘재활용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종이·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 사업장폐기물 배출실태 등을 분석한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사는 1997년부터 5년마다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량이 929.9g로 5

2018-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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