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운영 절차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2월 6일 공포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다음 달 7일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정권 따라 정책표류…냉온탕 반복공공·민간역할 나눠 일관추진하고정치적 공방으로 허송세월 말아야
6월 초 동해 대형가스전 부존 가능성 발표에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 발표대로 이곳에 대량의 석유·가스가 발견돼 우리가 다시 산유국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국면전환용이라는 일부 비판처럼 정치 이슈화돼 자칫 과거의 ‘자원개발 흑역사’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