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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게임위, 앱마켓에 게임사 규제 대상 여부 확인 요청앱마켓 “매출액, 민감 개인정보…제공 어려워” 표명중국 등 해외 사업자 규제 어려워…역차별 논란도인력 부족·준수 기준 불명확…사업자 어려움 토로게임위 “사업자창구 마련·FAQ 공시해 혼란 최소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2일 본격 시행됐다. 3년 간 연평균 매출 1억 원 이상인 게임사들은 유료 확률형아이템

2024-03-22 15:46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게임산업 옥죄기에 돌입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는 그동안 이미 대다수의 국내 게임사가 자율규제로 이행해온 부분이 포함되면서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게임산업을 홀대해왔으나, 지난해 11월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2024-01-30 17:34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사들은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

2024-01-02 15:47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비위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적쇄신과 조직개편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문체부는 게임위가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2023-07-06 10:36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과외 중개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23)이 오늘(2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A 씨 집에서 그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과외 학생과 교사를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에서 학부모를 사칭해 지난달 24일

2023-06-02 16:40
넷플릭스·티빙 등 7개 OTT, 내일부터 관람등급 직접 매긴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7개 OTT가 6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국내 콘텐츠 관람등급을 분류한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자체등급분류 신청서를 제출한 11개 사업자 중 7개 업체를 1차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5년으로 만료 후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기존 영상물등급

2023-05-31 10:07
국민통합위 "극단적 선택 용어 자제해야…자살 관련 콘텐츠 규제 필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 관련 콘텐츠의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3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국민통합위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

2023-04-23 11:06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사업자 “'기간손실' 줄어들 것” 반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됐다. 앞으로는 넷플릭스가 ‘더 글로리’를, 디즈니+가 ‘카지노’의 관람등급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OTT가 최초 공개하는 해외 오리지널 시리즈도 대상이다.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관람등급을 결정하던 절차가 한결 간소화되는 것이다

2023-03-28 14:21
K-콘텐츠 역대 최대 7900억 지원…관련 산업 수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활을 걸고 있는 수출 증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K-콘텐츠를 강화해 힘을 실을 전망이다. 문체부는 K-콘텐츠의 전략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 원을 지원한다. 나아가 대한민국 대표 주력산업으로 케이 콘텐츠를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문체부(박보균 장관)는 5일 ‘케이-컬처가 이끄는 국가 도약,

2023-01-05 17:04
[달라지는 제도] '국가지정문화재' 민간소유자 관람료 감면 시 비용보전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면 국가로부터 감면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따르면 올해 5월 4일부터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

2023-01-05 10:00
감사원,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 게임위 감사 착수

감사원이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결과 '감사실시' 결정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과정 중 당시 업무 담당자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

2022-12-21 15:16
게임위, 불공정 심의 관련 간담회 개최…'이용자 소통 강화' 예고

불공정 심의 논란 등에 휩싸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소통 강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게임위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수도권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게임이용자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규철 위원장과 사무국장, 본부장, 정책연구소장 등 6명이 참석한다. 게임위는 미흡한 회의록 공개, 심의위원의 전문성 등

2022-11-01 17:46
[수출동력] [종합] 초격차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산단 구축...5000억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정부가 주력산업의 경쟁력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국가산업단지 구축과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해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유망분야에서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도 육성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

2022-11-01 15:00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위한 연서명 5080명 모여내부감사선 ‘지침 미준수’·‘수의계약 선정 불명확’ 등 지적 불투명한 게임 등급 분류 등으로 게이머들의 공분을 산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용자들은 게임위가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었다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상헌

2022-10-30 13:36
내년부터 OTT 자율등급제 시행되는데…무분별한 등급분류 우려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의 숙원이었던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해 콘텐츠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기까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등급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영화·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이 시행

2022-09-15 14:07
OTT 영상물 자율등급제 통과…업계선 “영비법 개정안 환영”

내년 4월부터 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 자율 분류업계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 필요” 내년 4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된다. 또 게임 장르가 하나의 문화 장르로 인정받게 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화·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 개정안과 문화예술

2022-09-07 16:30
[특징주] 알로이스, OTT 자체등급 분류제 상임위 통과 소식에 상승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영화·비디오물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에 알로이스가 상승세다. 25일 오전 10시 58분 현재 알로이스는 전일대비 140원(7.37%) 상승한 2040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문화체육관광부가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온라인

2022-08-25 10:58
가위바위보 이기면 옷 벗기...청소년 게임 ‘와이푸’ 선정성 논란

앱마켓 구글 플레이 인기 게임 1위를 기록한 ‘와이푸-옷을 벗기다(이하 와이푸)’가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와이푸는 지난달 22일 싱가포르 게임 개발사 ‘팔콘 글로벌’이 출시한 게임이다. 게임은 사용자가 이길 때마다 여성 캐릭터의 옷이 하나씩 사라진다. 모두 이기면 여성 캐릭터는 속옷차림으로 되는 게임이다. 개발사 측은 게임에 대해 “사랑스러운

2022-01-05 10:32
[스페셜리포트] P2E, “새로운 사업구조 vs. 사행성 조장”…업계ㆍ당국 의견 갈려

P2E(Play to Earn) 게임이 현실에 등장하자 규제 관련 문제도 함께 대두하고 있다. 당국은 P2E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앞서 마련해둔 상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단순히 사행성 여부로 이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견해다. P2E 게임이 신산업과 강하게 연결돼 있고, 향후 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제

2021-12-27 05:00
문체부 "K-콘텐츠·금융지원 확대…메타버스·OTT 콘텐츠 강화"

정부가 내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의 문화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관련 업계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과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하고, K팝과 영화·드라마 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한류 저변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정부 세종청

2021-12-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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