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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

2024-11-16 08:00
국토부, HUG 보증한도 하향 요청 16차례 묵살...3.9조 피해 키웠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청을 16차례나 묵살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부가 적시에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약 4조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13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2024-08-13 15:45
'나는 솔로' 20기 정숙, 영호에 아찔 플러팅…다급해진 순자, 각성하나

‘나는 솔로’ 20기가 쫓고 쫓기는 ‘로맨스 대전’을 펼쳤다. 22일 방송된 ENA·SBS Plus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에서는 ‘랜덤 데이트’로 초토화된 ‘솔로나라 20번지’의 러브라인이 그려졌다. 이날 20기는 ‘솔로나라 20번지’가 마련된 경북 구미의 주민들이 실제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해 정겨운 ‘랜덤 데이트’를

2024-05-23 08:58
[이투데이 말투데이] 이령지혼(利令智昏)/레드넥

☆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명언 “애국심이란 선조의 땅을 지키는 마음이라기보다 후손의 땅을 보존하는 마음이다.” 에스파냐 철학자. 27세에 마드리드대 철학 교수로 취임한 뒤 활발한 저작 활동을 한 그는 ‘돈키호테론’ 등을 발표했다. 그의 근본사상은 니체, 딜타이 등의 계통을 잇는 ‘생(生)의 철학’에 근원을 두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83~1

2024-05-09 05:00
조작 논란에 해고된 이민호 KBO 전 심판 "오해 불러 죄송"

한국야구위원회(KBO) 인사위원회에서 사실상 해고인 '계약 해지' 징계를 받은 이민호 전 심판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팬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민호 전 심판은 "은폐나 조작을 시도했다는 건 정말 사실이 아니다. 이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28

2024-04-20 13:53
고지의무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보험약관 개선해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감독과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를 명확화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다. 병증

2024-01-02 06:00
‘더 데이 비포’, 어떤 게임이길래?…혹평 세례에 개발사도 폐업

게임 ‘더 데이 비포’가 출시 사흘 만에 판매를 중지한 가운데 개발사 판타스틱이 폐업 소식을 전했다. 12일(이하 현지시간) IT 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좀비 게임인 ‘더 데이 비포’는 7일 게이밍 플랫폼 스팀에 출시됐다. 앞서 ‘더 데이 비포’는 2021년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높은 수준의 그래픽, 추위와 기력 등을 관리해야 하는 서바이벌 요

2023-12-13 09:41
[플라자] 기시다 총리의 방향성 상실한 중동외교

이스라엘 정세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의 외교가 방향성을 잃은 모양이다. 미국과 유럽은 테러 비난과 이스라엘 지지로 일관하고 있지만, 일본은 원유 확보를 위해 아랍 국가들을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대한 강한 비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 중

2023-11-01 05:00
‘결혼지옥’ 아내 “남편, 30년간 생활비 안 줘”…오은영 조언은

‘결혼지옥’ 오은영이 과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남편에게 일침을 가했다. 30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서는 아픈 기억을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결혼 35년 차 ‘리셋 부부’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아내는 35년간 1~2번 제외하고 매일 남편 아침밥을 차려주면서도 5월부터는 서로 대화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내는

2023-10-31 08:32
장필순 반려견 사고 업체 “장필순 측이 폐업 강요 협박”

가수 장필순의 반려견을 맡은 뒤 사망에 이르게 한 애견호텔 운영자가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쏟아지는 무분별한 비난에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호텔링 업체 대표 A 씨는 31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주말 사이, 장필순 씨의 반려견 까뮈의 사망 사실에 대한 기사가 나간 이후, 저희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지인들의 신상이 밝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2023-07-31 14:38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쌍방대리 위법…대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끝까지 이어간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하여

2023-04-13 09:28
코스피 바닥 찍었나…증권가 시선은 하반기로

코스피 2400 터치하고 숨 고르기…상반기 2600까지 예상도금리 인하 베팅 경고 계속…“기껏해야 금리인상 쉬어가는 정도”유럽 증시 상승속도 부담…현재 속도 유지 어려워하반기부터 주식투자 까다로운 시기…물가지표·경기·기업실적 강도 등 변수 산적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러나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시

2023-01-18 14:15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상황 오판, 금감원 책임...당장 쓴소리 결국 도움될 것”

“당장은 쓴소리가 될 지언정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금융권에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통해 “조직의 내부통제 기능과 책임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책임경영 문화 확립과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2023-01-03 14:57
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소의 이익” 잘못 판단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려진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2022-10-17 11:51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자유투어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제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자유투어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유투어는 여행사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지난 2014년~2018년 영업부서에서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은 관광전수금(기타채무) 자료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

2022-08-18 10:35
[미국은 지금] 물러설 곳 없는 연준, 신뢰 회복이 관건이다

2021년 3월 상원을 통과한 바이든 행정부의 1조9000억 달러 경기부양책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과열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은 인플레이션 위험은 “작다”거나 “관리 가능”이라고 대응하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1년 여러 차례에 걸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6% 이상으로 상승했을

2022-07-13 05:00
파월과 옐런은 어쩌다 세계를 수렁에 빠트렸나

금융위기 악몽 떠올려 미국 금융당국과 정부가 물가 대응에 실패하면서 세계경제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라는 새 위기와 싸우면서 과거 플레이북을 전술로 활용하다가 낭패를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관리들이 상황을 오판했다며 공개적인 반

2022-06-15 17:07
미 재무장관 이어 상무장관도 인플레 오판 시인...“중국 관세 일부 해제 검토”

러몬도 상무장관 “인플레 문제 있어, 인정한다”옐런 재무장관도 며칠 전 “내가 틀렸다”바이든, 상무부에 중국 관세 일부 해제 검토 요청 미국에서 재무장관에 이어 상무장관까지 인플레이션을 잘못 판단했다고 시인하고 나섰다. 예상보다 더 지속하는 인플레이션 압박에 미국은 중국에 매겼던 관세 일부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

2022-06-06 16:08
[이슈크래커] 바이든·옐런·파월까지...잇단 인플레 ‘반성’ 나선 이유

물가 단기간에 못 낮춰 미국에서 40년래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를 두고 후회와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높은 물가가 일시적 현상이라고 자신하던 미국 고위 관리들이 일제히 ‘성찰’을 시작한 배경은 무엇일까.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에너지와 식품의 높은 물가를 단기간에 낮출 방법이 거의 없다고

2022-06-02 16:16
'인보사 실험자료 허위 제출'…검찰 "피고인 행위로 식약처 잘못 판단"

검찰이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인가 당시 임상시험 자료를 조작하고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해 "식약처의 잘못된 승인 원인은 피고인들의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

2022-04-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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