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항공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승강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는 휠체어 승강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저비용항공사인 A에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관련법령을 개정해 항공기 내 휠체어 탑승편의시설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진정인 이모(31)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도서관이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제한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4일 인권위는 여수시장에게 여수시립도서관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이모(24·여)씨는 “여수시립도서관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하층과 2층 이상의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