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16일, 수세에 몰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은 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비판과 경제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두 달이 넘은 국회 공전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는 여권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재난예산을 기관, 기능, 재원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세월호 피해업종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기관별, 기능별, 재원별로 정책에 맞게 재난예산 분류 디자인을 하려 한다”며 “쉽게 일률적인 분류와 구획정리가 쉽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예산 심의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나와 “정부의 재해재난 예산에서 안전을 따로 떼고 안전 분야를 전담하는 예산 심의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제안에 “상임위(기획재정위)에서도 지적한 내용으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 적
정부가 재난 안전 예산을 확대키로 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다.
2일 오전 9시22분 현재 파라텍은 전일대비 410원(8.91%) 상승한 5010원에 거래중이다. 모다정보통신(4.66%), 리노스(7.90%)도 오름세다.
반면 지분 100% 종속회사가 3M과 소방관련 개발 및 공급계약을 체결한 한창(-0.17%)은 약보합세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정부는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재난 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복지와 문화, 국방에 대해서도 예산을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생활 밀착형 위주로 개편하는 등 예산축소에 나선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에도 재난·재해·안전관리 예산을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입세출 예산사업별 설명서’에 따르면 재난·재해 예방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의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6400억으로, 2013년 7268억보다 12%(868억)나 줄었다. 그 중 재난·민방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