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발맞춰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내부거래 감시를 담당할 부서(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다만 공정위는 앞서 노대래 위원장 등이 사용했던 ‘재벌전담조사국’ ‘대기업전담조사국’과 같은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혀, 재벌총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던 기존 기조에서 다소 후퇴한 듯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전담 조사국을 신설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한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선 공정거래법 집행이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지만 호황기와 불황기의 공정거래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공정거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