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화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60건

최신순 정확도순

연금법 개정안 공포…자동조정장치 논의는 연금특위로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9%에서 13%로, 40%에서 4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적립금 소진은 8년 미뤄지지만, 적립금 소진 후에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는다. 전문가들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

2025-04-01 13:00
與 연금특위 “특위 관련 민간자문위원회, 2030 과반 이상 돼야”

“지금이 연금개혁 골든타임…지속가능성 담보 구조개혁 해야”“간접적 방식 분명한 한계…청년 참여 제도적 보장 필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연금특위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자문위원회 등에서의 2030세대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미애·박수민·김재섭·우재준 의

2025-03-31 15:02
18년 만의 연금개혁...정부 "향후 구조개혁 과제 노력"

국민연금법이 여야의 극적 합의 끝에 18년 만에 개정에 성공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모수개혁안이 의결됐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험료율을

2025-03-20 18:13
대통령실, 18년 만 연금개혁에 "늦었지만 첫 단추 다행...구조개혁까지 이뤄야"

대통령실은 20일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5-03-20 17:50
27년 만 보험료율 인상이지만…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는 '현상유지'

이번 연금개혁은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지속건전성 확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추가 개혁이 불가피하다. 20일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도달)에서 43%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이

2025-03-20 16:22
권성동,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겨냥 “내란선동죄…법적 조치 강구”

민주 崔 대행 탄핵 추진에 “감히 국정 상대 인질극 하나”헌재 향해선 “당장 韓 총리 선고해 국정혼란 최소화해야”연금개혁 두곤 “현재로서는 최선…특위서 구조개혁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몸조심’ 발언과 관련해 “협박죄를 넘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15:54
與 김상훈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 입장 환영…다음 주 추경도 논의”

“부수적 제안 정부와 논의…자동조정장치, 연금특위서 협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만 부수적인 제안은 정부 측과 합리적인 협의를

2025-03-14 12:09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미래사회 반영한 대입 재설계 필수...TF ·정책연구 등 공론화 필요""노후학교 안전예산 턱없이 부족...안정적 재정 위한 근본대책 시급"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교육을 이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

2025-03-10 06:00
그로쓰리서치 "AI 디지털 교과서, 에듀테크 기업의 성장 모멘텀 전망"

그로쓰리서치는 19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도입 시 최대 6조 원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에듀테크 회사에 재무 개선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아이스크림미디어와 NE능률을 선정했다. AI 교과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하는 IT 소프트웨어 교과서를 의미하며, 검정 심사에

2024-12-19 08:47
경기도,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 설치...“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경기도가 비상계엄 사태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현장 중심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2024-12-12 17:34
경기도, 새해 본예산 38조7081억 편성…올해보다 7.2%↑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34조7260억 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 등 모두 38조708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36조1210억원에 비해 2조5871억원(7.2%) 늘어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인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제 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

2024-11-05 17:21
올해 30조 세수결손...여유기금 등 가용재원 우선 활용

올해 국세 수입이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고채 추가 발행없이 여유 기금을 활용해 올해 예정된 지출을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국

2024-10-28 11:15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부정론이 제기됐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의 안정화 장치로 인구ㆍ경제적 변화에 맞춰 연금액의 상승폭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를 반영해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4-09-13 16:01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2025년 정부의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67조 원으로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이 고강도 긴축을 반영한 결과라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올해의 51.0%(채무액 1196조 원)에서 2025년에는 51.9%(1277조 원)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부채무와 GDP

2024-09-03 05:30
[사설] ‘4+1 개혁’ 원한다면 더 소통하고 경청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석 달여 만이다.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은 국민연금 개혁이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는 다른 구조개혁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가가

2024-08-30 05:00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

2024-08-29 16:34
尹, 3개월 만에 다시 대국민소통...당정 관계 등 민감한 현안 직접 밝힐 듯

윤석열 대통령이 110여일 만에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4+1개혁(국민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에 대한 성과 및 방향과 함께 당정 불협화음과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연다. 5월 열린 취

2024-08-28 16:45
연금개혁 힘 싣는 與…국회 합의안 도출될까

이번 주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동력을 더하고 있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선 제대로 된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고 “오늘은 연금개혁의 ‘구조개혁’에

2024-08-26 16:03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앞두고 국회도 논의 ‘불씨’

이르면 이달 말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회도 서둘러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특위 회의·토론회 등을 연달아 개최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정부를 향해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반드시 담아달라”며 구체적 주문을 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

2024-08-24 06:00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국정브리핑을 열고 '4+1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4대 개혁의 성과 및 계획과 하반기 국정 방향 등을 담아 대국민 소통에 나설 전망이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정책 등 4+1 개혁 성과와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4-08-24 06: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