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특위 “특위 관련 민간자문위원회, 2030 과반 이상 돼야”

“지금이 연금개혁 골든타임…지속가능성 담보 구조개혁 해야”
“간접적 방식 분명한 한계…청년 참여 제도적 보장 필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3.20.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연금특위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자문위원회 등에서의 2030세대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미애·박수민·김재섭·우재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모두 기존 틀에서 벗어나 2030 청년·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연금개혁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이 많은 지금이 미완의 연금개혁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회는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모수조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래세대 부담 가중 등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재정 안정화 조치 등 구조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개혁다운 진짜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연금특위의 구성을 보면 미래·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3명의 30대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중에는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청년 의원들이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다른 야당 의원 1인 또한 미래세대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연금특위 때도 여러 위원이 청년세대의 직접 참여를 수차례 제안했지만 전혀 관철되지 못했다. 당시 특위 위원 중 80년대생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83년생)이 유일했고, 민간자문위원·공론화위원 중에도 30대는커녕 80년대생 위원도 전무했다”며 “22대 국회 특위 운영은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 목소리를 듣는 간접적인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안 없는 소모적 논쟁 대신 하루속히 청년, 미래세대의 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해법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수요일(4월 2일) 오후 2시 첫 연금특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30세대 참여와 관련해 “22대 연금특위는 제대로 지속성을 담보하는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상당한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간 외부 자문위원이라도 최소한 2030세대가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교섭단체에 할당된 위원 1인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는 “(전 의원이)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2030세대 주장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후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