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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SOC 사업에 민간투자 허용…적정성 심의 강화 '무분별 투자 막는다'
    모든 SOC 사업에 민간투자 허용…적정성 심의 강화 '무분별 투자 막는다'
    앞으로 모든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허용된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가 도입된다. 6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 철도 등 53종에 한정됐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모든 시설(포괄주의)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2017년
    2020-03-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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