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 세우는 목표 중 하나가 ‘금연’이다. 하지만 금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담배를 끊은 사람에게 ‘독한 놈’ ‘상종도 말아야’라는 표현까지 썼을까.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1990년대 직장인들 책상에 재떨이가 놓여있었다. 그때만 해도 실내흡연이 공공연했다.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실내흡연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인천광역시는 1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시·군·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8만 4798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공중이
다음달부터 일명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내년 1월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이 된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당구장ㆍ스크린골프장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장소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1차 위반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담배규제정책의 성과를 알린다.
보건복지부는 양성일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WHO FCTC 제7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의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 성과를 알리고 각 당사국들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인도 뉴
음식점 전면 금연을 법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PC방 등 금연구역 지정에 관해 합헌 결정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법재판소는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임모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의 입
편의점 내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려던 보건복지부가 학교 50m내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한발 후퇴했다. 담배광고가 전면 금지되면 편의점에서 담배 관련 팝업 광고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10일 학교 주변 50m인 학교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앞으로 멘솔(박하향)과 커피향 등 향(香)을 가미한 담배의 판매가 제한된다. 청소년 등 비흡연자들의 흡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의 범위를 놓고 ‘실내 전면금지’ 카드를 꺼낼지 고심 중이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규제 및 금연지원 정책’을 12월께 발표할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은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값에 흡연의 폐해를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음식점 업주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일부 시민들이 헌법소원에 나섰다.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회원들과 음식점 업주들을 중심으로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강제는 영업권 침해’라며 헌법
◆ MB "北, 정상회담·천안함 사과요구에 쌀 50만t 요구"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재임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쌀과 현금 같은 무리한 대가를 요구해 응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 '실손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 소득공제서 제외
올해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업소가 전면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업주에게 흡연 또는 금연사업장 선택권을 주는 ‘선택적 금연법’을 중점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 측은 26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강제적인 금연법 실시로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영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와 흡연
새해부터 카페 및 음식점 전면 금연이 시행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사이트 '금연 길라잡이(No Smoking Guide)'의 상담코너에 각종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궁금증 몇 가지를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 손님이 흡연하다 걸리면 카페·음식점 업주도 벌금 내나?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2015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고 음식점·커피숍·PC방 등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면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흡연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OECD 국민의료비 통계(OECD 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한국은 그리스에 이어 OECD 34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남성(15세 이
내년부터 모든 식당과 술집, 커피전문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시에는 흡연자는10만원, 점주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된 데 따라 진행된
고깃집 하면 대부분 연기로 가득 찬 실내와 주류 포스터가 잔뜩 붙어있는 벽 등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솔직히 인테리어와 분위기는 기대하기 힘든 환경이었던 것.
하지만 최근 맛은 물론이고 가게의 인테리어도 손님들을 끌어 모으는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아무리 고깃집이라고 해도 인테리어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매장 내 전면 금연과 카페
세계 각국 담배규제 정책의 이행과정을 들여다보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차 당사국 총회가 13일부터 18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총회에는 담배규제 정책의 국제적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179개 협약 당사국의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담배 규제 전문 국제기구, 시민단체 대표 등 1천여명이 참석할
헌법재판소가 PC방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진모씨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에 관해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25일 합헌 결정했다.
진씨는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