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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신고→선순위 권리자 행세…대법 “경매방해”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신고→선순위 권리자 행세…대법 “경매방해”
    공정한 자유경쟁 방해할 염려“경매의 공정 해하면 성립해”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신고해 배당받을 선순위 권리자로 행세한 이상, 경매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5-0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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