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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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부동산 명의 빌려줬는데 팔아버린 친구…횡령죄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제가 소유한 부동산의

2025-04-05 08:00
[노무, 톡!] 재직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주식회사 P사는 기본급의 600% 상여금을 3·6·9·12월과 설과 추석이 있는 달, 연간 총 6회 지급해 왔다. P사는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그동안 통상임금성을 배제해왔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 P사 근로자 A 씨의 경우, 기본급이 200만 원, 식대

2025-03-30 18:34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63.5% “경영 환경 부담감 커져”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벌어질 듯임금인상 최소·상여금 축소 대응 계획노사 통상임금 관련 갈등·소송 증가 전망 #. A 대기업 인사팀은 통상임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조는 수천 명의 퇴직자에게 ‘퇴직금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가 포함됐다’라며 ‘20년 근속하면 퇴직금 차액만 1000만 원~2000만 원’이라고 알리면서 소송

2025-03-30 12:00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원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2025-03-20 15:43
[노무, 톡!] 통상임금 판결 이후 기업의 대응 방안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후 새로운 법리로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요건(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을 폐기하였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 어디에도 고정성 요건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이를 포함할 경우 통상임금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2025-03-16 16:32
관세 전쟁 속 상법개정안 통과...더 쎄진 노란봉투법-통상임금까지 '벼랑 끝 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 기업 경영에 치명적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파업 조장 우려통상임금 소송도 큰 부담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은 다발성 복합악재로 전례없는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공급망 리스크 등 불안한 대외여건과 통상임금, 반기업적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환경들로 벼랑 끝

2025-03-13 15:04
작년 임금체불 2조448억 원…3751억 원은 여전히 체불 상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강제수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감축·대응 방안’과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1조78

2025-02-06 14:00
일반직 성과연동제 도입한 기아…현대차도 개편 시동

성과연동 임금제 사원·대리급 일반직에도 확대성과 따라 기본급 인상분의 최대 2배까지 차등현대차에서도 임금체계 개편 움직임 본격화올해 임단협 테이블에 새로운 개편안 올릴 전망 기아가 올해부터 일반직을 대상으로 성과연동 임금체계를 적용하면서 현대자동차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성과연동제는 성과에 따라 매년 기본급 인상분의 최대 두 배까지 차이를

2025-02-06 05:00
[논현로] 통상임금, ‘책상머리 판결’ 안된다

대법원, 기존요건인 ‘고정성’ 폐기법리만따져 임금체계 왜곡 우려돼자율성 높여야 노사문화 건강해져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기준을 뒤엎는 판결을 내놓자 기업들 사이에서 “이제와 기준을 바꾸면 어떡하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근로기준법 내용이나 노사 간 역학관계에 변한 게 없는데 대법원 전합 판결을 또다시 변경한 데 대한 불

2025-02-04 18:22
현대차 노조까지 확전 가능성…통상임금 소송전 본격화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들 거센 후폭풍 위기현대차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소송전 확산 가능성현대차 노조 역시 통상임금 관련 투쟁 돌입노조들 기업 압박 수단으로 소송 남발할 여지 기아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 요구 소송을 이달 28일 제기하기로 하면서 경영계에 ‘통상임금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내

2025-02-04 05:00
[단독]기아 노조, 28일 통상임금 반환소송 제기

기아 노조원 2만 명 조합원에 소송 위임현대차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확산 조짐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기아 노동조합이 이달 말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작년 말 대법원 판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소송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기아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기아 노

2025-02-03 09:44
대법원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판례 재확인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아베스틸은 급여 규정에 따라 재직자를 대상으로

2025-01-23 14:47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하라” 기아 노조, 사측 상대 소송전 돌입

기아 노조가 사측에 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달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옴에 따라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3일 기아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통해 이달 24일까지 통상임금 소송 위임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사용연차, 통상

2025-01-13 18:38
[논현광장] ‘허니버터칩 캘린더’

“이 캘린더 별명이 허니버터칩이에요.” 얼마 전 카카오 디지털접근성팀에서 캘린더를 들고 왔다. 점자 캘린더였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있는 특수학교 중심으로 배포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것이란다. 그런데 왜 도대체 허니버터칩이라고 불리는 걸까? 들어보니 캘린더에 단순히 점자만 올린 게 아니었다. 첫 장을 펼치니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아기 주먹만 했다. 전맹

2025-01-08 18:27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이제는 통상임금…대한상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통상임금 요건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2024-12-27 15:00
[정책에세이] 통상임금 논쟁, 임금체계 단순화부터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으로 산업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갈등을 해결하려면 갈등의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출발은 3저(저금리·저유가·저환율) 호황기인 198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호실적에 고무된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2024-12-24 09:00
[시론] 내년 ‘임금체불 감독 강화’ 대비를

이달 들어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에서 일제히 근로감독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 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2024-12-23 20:56
[노무, 톡!] 통상임금의 재해석

12월 19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해당여부가 쟁점이 되는 소송에서 ‘고정성’은 더 이상 통상임금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사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2024-12-22 18:50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노동계가 반색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과 육아휴직급여 등 사회보험 급여를 산정할 때 쓰는 일종의 기준임금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법정수당과 한도 내 사회보험 급여도 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종전 판단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

2024-12-21 06:00
중기중앙회,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아쉬워”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

2024-12-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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