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상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을 방문해 전자투표 현황을 점검하고,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특정일에 주주총회가 집중돼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다”면서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
경영권 방어와 주주권익 보호를 조화하기 위한 시도는 의원입법에서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부가 보는 현재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28개의 입법안을 제시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을 도입해 지배주주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법상 주주는 1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