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세를 2배 이상 인상하고 영업용 자동차세를 100%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평균 40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 주민세는 자본금 1
주민세 인상추진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 무주군과 김제, 남원, 익산, 강원 삼척 등 일부 지역은 5배까지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8일 주민세 인상 법안을 8월에 입법 예고하고 올해 가을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에 사는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