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7건

최신순 정확도순

“결혼은 쉽고 이혼은 어려워”…중국, 저출산 대안으로 ‘결혼조례’ 개정

2년간 인구 감소 막기 위한 결혼 장려 정책30일 숙려 기간 중 한쪽 반대 시 이혼 철회 중국 정부가 혼인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반면, 이혼 신청은 엄격한 절차와 심의를 거치도록 한 ‘혼인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본격적인 시행 이전부터 강한 반발이 시작돼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혼인등기조례

2024-08-16 14:32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일자리로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 실효성 고민…빅데이터 받아보고 확신”“시장 변화 인정 '공정경쟁' 구축해야…전통시장 별도 활성화 고민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2년 셧다운 여파로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5060 여성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별다른 경력이 없는 여성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대형마트와 같

2024-07-29 05:30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외국계 이커머스 공습 거센데 국내 대형마트만 휴무?…역차별" 비판지방의회발 규제 대응 '하세월'…"변화 인정하고 국회 통해 개정해야" 현재 서울시 일부 자치구와 부산, 대구광역시 등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지역별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가 천차만별인 데다,

2024-07-29 05:20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논란 끝에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법정에서 조례의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2024-06-25 17:02
생존시간 하루 남은 TBS…내달 1일부터 지원금 '0원’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 출연금 중단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미지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시의 지원 중단이 하루 남은 가운데 양대 노조가 ‘TBS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번 규탄하고 나섰다. TBS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있지만 고용 승계 등 여러 문제로 민영화 작업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2024-05-30 13:44
‘벼랑 끝’ TBS, 지원 연장 조례안 상정 불발

TBS 지원 다음 달 1일부터 끊겨오세훈, 시의원에 친서 보냈지만 냉담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이 지원 종료를 한 달 앞둔 가운데 서울시의 지원 연장 요청이 결국 불발됐다. 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32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TBS 설립 폐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

2024-05-03 15:32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서울 시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안건이 26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관련 업계가 "구청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만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 편의가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6일 서울시의회는 2

2024-04-26 18:25
세금포인트 있으면 천마총·무열왕릉 관람료 1000원 할인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쌓인 세금포인트로 경주 유적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문화유산 가치 제고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천마총, 동궁과 월지, 무열왕릉 등 경주 내 유료 사적지 10곳에서 세금포인트로 관람료를 1000원씩 할인 받을 수

2024-04-26 16:32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대형마트 휴무일 주중 변경 가능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져 서울 내 대형마트들이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겼다. 앞으로는 서울 내 구청장이 전통시장 등과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2024-04-26 15:00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조례 폐지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6 13:28
공무원 '생일맞이' 특별휴가 추진...서울시의회, 복무 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와 시의회 공무원들이 생일을 맞은 달에 하루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자기계발을 통해 창의적 업무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의미와 명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본지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04-05 15:07
안그래도 적자인데...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더 까다로워진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할 때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공청회가 필수조건이 된 것이다.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이지만,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뜩이나 버스·지하철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에도 부담이 될

2024-04-04 09:54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200만 원으로 인상…만장일치 통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한 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시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의정활동비는 연봉 개념인 월정수당과 별개로 의정활동에 드

2024-02-20 21:27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임시회 개최서사원 폐지·늘봄학교·기후동행카드도 논의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극복 대책과 더불어 기후동행카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0일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8일까지 18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

2024-02-20 15:05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시의회, 유통업 관련 조례안 발의의무휴업 평일 전환·온라인 새벽 배송도일부 지자체 상생 협약으로 휴무 변경 앞으로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공휴일에도 장을 볼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새벽 배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는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과 업무협약을 통해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나섰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2024-01-27 09:00
서울시교육청, 경력 10년 미만 공무원에도 장기재직휴가 준다

서울시교육청이 저경력 공무원 대상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했다. 기존의 학습휴가도 4일에서 5일로 확대한다. 연간 최대 50여 명의 저경력 공무원이 중도 퇴직하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연간

2024-01-02 12:00
TBS 지원 연장·대학생 아침밥 지원…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이달 29일 조례 99건·규칙 4건 등 공포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주요 사업 담겨 서울시가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자치법규 제·개정을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조례 99건과 규칙 4건에 공포되며, 내년 1월 18일에는 규칙 13건이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안에는 TBS 지원 연장, 대학생 아침밥 지원,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등 다양한 이슈들이

2023-12-29 11:15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본회의 전 '지원 폐지 조례' 연기 합의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후 본회의 통과 존폐 갈림길에 섰던 TBS(교통방송)가 내년 5월까지 다시 기회를 얻었다. 내년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이 ‘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극적으로 지원 철폐 연기 조례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한시적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체육

2023-12-22 16:59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조희연, 1인 시위...“학생인권·교권 상생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13일 광화문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이

2023-12-13 11:00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서울 서초구가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장소 등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해 보행자·차량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례 개정안은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를 행정동

2023-10-20 15:0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