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평등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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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적용돼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7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을 연달아 예방하고 수산분야 세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어로어업

2023-11-08 14:08
“집값 비싸다고 높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조세 형평성 어긋나”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유형과 시세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속도를 달리해 고가 주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

2020-10-27 17:59
조정식 "국세 감면 47조…서민·중소기업에 혜택 집중"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올해 약 47조원의 국세 감면이 예정돼 있는데 국세 감면 대부분 서민·중산층,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조세 지출 계획을 확정했다"며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 정책을 통해 약 47조원의 국세를 감면할

2019-03-21 10:27
추미애 “영수회담 즉각 개최 제안…해운업 부실경영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20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합의의 정치가 양극화 문제, 저성장 문제 해결의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2016-09-06 11:29
문재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누진율 높여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조세불평등 개선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작년만 해도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세금은 공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정부가 깎아준 법인세율만 되돌려놔도 연 4조6000억원

2015-04-09 11:31
조세 불평등 개선 효과, 한국 OECD 꼴찌 수준...세후 빈곤율, 이스라엘 칠레와 비슷 '굴욕'

한국 OECD 꼴찌 수준 우리나라 조세 체계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전 빈곤율은 0.173%, 세후 빈곤율은 0.149%로 빈곤율 차이가 0.024% 포인트를 기록했다. 세전 빈곤율은 OECD 27개국 가운데

2014-08-07 12:59
[숫자로 본 뉴스] 한국, 조세 불평등 개선효과 OECD 중 최하위

한국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한국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은 각각 0.173%와 0.149%로 그 차이가 0.024%포인트에 불과했다. 조세를 이용한 빈곤율 개선 폭, 즉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

2014-08-07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