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없는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왔다는 이유로 훈계한 어머니를 폭행한 고교생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존속폭행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은 11월 30일 오후 4시 20분께 경기 오산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4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군은 아무도 없는 집에 여자친구 C양을 데
야구방망이로 어머니를 폭행한 중학생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27일 과천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A군(14)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자택에서 친모 B(5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을 결제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를 취소하자 범행을 저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시어머니에 욕설·물건 던진 며느리 ‘벌금형’
말다툼 도중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진 30대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
부부싸움 중 자신 때린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체포
육아 문제와 생활고 등으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부부싸움 중 남편인 B(
경찰이 7주간 위협행위 반복신고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496명을 입원 조치하고 혐의가 중한 30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위협행위 반복신고를 점검해 3천923명의 위협행위자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내용 가운데 공격성이 수반된 고위험 정신 질환성 행동, 사회
자녀가 부모를 때리는 존속폭행 범죄가 매년 2000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폭행법은 2015년 1799명, 2016년 2251명, 2017년 2000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1571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약 2000건의 존속폭행
3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이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자식에게 상속을 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법무부가 40여명의 민법학자들과 5년간 함께한 ‘민법개정 초안’을 토대로 한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민법의 경우 증여 해제의 사유 대상을 확대해 학대와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때도 증여 해제 사유로 추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부양의무를 외면한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환수 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민병두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속기획 정책토론회’를 다음 달 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출산에서 노후까지’라는 표어를 내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지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 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 17일 선고까지 46차례 공판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은 쟁점마다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증인신문 시간과 재판 일정 등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지만 그는
만취 상태에서 노부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검찰청사 내에서 자해소동을 벌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검찰 조사를 위해 대기 중이던 신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해소동을 벌였다.
28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모(58)씨가 이날 오후 3시30분쯤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다.
신씨는 곧바로 충북대병원으로
김주하 MBC앵커가 최근 존속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25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김주하 앵커의 시어머니가 이달 초 김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라며 "시어머니와 김 씨 모두 경찰조사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김 씨의 시어머니는 경찰에 병원 진단서도 제출했다. 그러
모친을 살해한 뒤 사체를 불에 태워 수장한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5년 만에 구속됐다고 뉴시스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2007년 자신의 모친을 밀어 사망케한 뒤 사체를 불에 태워 수장한 이모(32)씨를 존속폭행 및 사체은닉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 오후 8시경 안양시 만안구 자신의 집에서 카드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