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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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합리한 주거이전비 지급거부 시정 권고

공익사업 때문에 임차 주택이 수용돼,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고 가족보다 먼저 이사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한 공공기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 했다고 1일 밝혔다.

2025-04-01 09:41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행인을 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신 모(27)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신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2023-09-06 13:56
분양가상한제에 이주비 이자 등 반영…국토부, 개선안 발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등이 반영된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도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에 따라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제도 개선을 완료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2022-07-15 06:00
강북은 '분양 본격화' 강남은 '신중'…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반응 엇갈렸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분양가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일반분양을 앞둔 서울 강남과 비강남권 정비사업 조합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개선안에 따른 분양가 인상 폭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북과 경기 광명 등 비(非)강남에서는 그동안 중단됐던 일반분양이 하반기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남에

2022-07-03 15:35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9일~7월 11일) 및 행정예고(29일~7월 11일)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2022-06-27 06:00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분양가가 약 1.5~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 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

2022-06-21 09:00
‘101세’ 김승희 모친, 신도시 개발 예정지 컨테이너에 위장 전입 의혹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머니가 토지 보상비를 위해 신도시 발표 전 개발 예정지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어머니 한 모 씨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한 씨가 지난해 6월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한 씨 전입신고 2달 뒤인 8월 이곳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2022-06-10 11:09
은마아파트 세입자에 5억이면 분양권 준다고?…'세입자 로또공약' 논란

부동산 시장 흔드는 '표플리즘'전·월세에 입주권 부여안 추진에"반값 분양, 혈세로 메우겠단 소리"시장 혼란만…형평성·실효성 논란 "은마아파트는 거주민의 50% 이상이 세입자인 만큼 이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줘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재건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다음 달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세에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강

2022-02-27 18:00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내나…세입자 이주 문제는?

대선후보 '1기 신도시' 공약 경쟁지지부진한 정비사업 속도낼 듯"용적률 상향, 특혜 논란" 우려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두고 대선 여야 후보 간 공약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은 같다.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것

2022-02-21 17:00
대법 “재개발사업, 주거 이전비 못 받으면 부동산 안 넘겨도 된다" 첫 판단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게 토지를 인도받으려면 먼저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재개발 사업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A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 씨를 상대로

2021-06-30 13:53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서울 인권지킴이단이 강제 철거 현장을 직접 생생하게 돌며 발굴한 문제점ㆍ개선점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TF를 통해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인 1조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230회에 걸친 현장 출동을 통해 폭력이나 인권 침해가 없도록

2019-12-09 11:15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서울 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최초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이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고시됐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적용한 1

2019-11-01 06:00
[기자수첩]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취지는 좋지만…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이주 시점에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며 했던 말이다. 박 시장은 “주거 취약계층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마포구 아현2구역

2019-04-29 11:39
‘아현2구역 사태’ 막는다…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서울시는 지난해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세입자 지원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23일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규정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2019-04-23 11:39
권익위 "부속건축물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주택의 지하 보일러실과 창고 등 부속건축물에 장기간 거주한 세입자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LH는 주택 내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법령상 불법건축물로 보고 있다

2018-08-21 21:08
‘46년’된 회현제2시민아파트, 예술인 ‘장기임대 주거·창작’ 공유형 공간으로 탈바꿈

서울의 마지막 시민아파트인 회현제2시민아파트가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유형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서울시는 22일 회현제2시민아파트를 기존 유닛을 활용·재생해 예술인을 위한 ‘장기임대 주거+창작’ 공유형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민아파트는 서울의 고지대 무허가 건물을 정리를 위해 1969년~1971년에 건립한 아파트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1997년부터

2016-09-22 13:5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1조2000억원 푼다

오는 2020년까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과 지원을 위해 1조2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공포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보상․지원

2014-07-22 11:00
용산역세권개발, 서부이촌동 주민에 1조 민간보상 추진(상보)

용산역세권개발이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비로 법정보상비 외에 1조원 이상의 추가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PFV는 23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서부이촌동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보상계획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주택 소유자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어질 이주자용 주상복합아파트에 재정착하기를 원하면 현

2012-08-23 16:09
봉천12-1 재개발 보상 협상 마무리

서울 봉천 12-1구역의 보상 협상이 가까스로 마무리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관악구 청룡동 봉천 12-1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과 세입자 간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이 구역은 2008년부터 재개발 절차에 들어갔으나 “소득에 맞는 임대주택과 임시 주거시설을 보장하라”는 세입자대책위원회와 “이미 이사비를 지급했다”며 철

2012-08-01 14:05
강남 판자촌 구룡마을에 아파트 2793가구 건립

20년 이상 방치돼왔던 서울의 대표적인 빈민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돼 아파트 2800여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SH공사가 구룡마을을 개발해 2016년까지 아파트 279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1980년대 말부터 오갈 데 없는 빈민들이 하나 둘씩 모이면서 만들어진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에는 현재 12

2011-04-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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